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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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국회 의원회관서 정책토론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을) 은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어가는 가운데 환경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재생에너지 확대와 생태계 보전 대안을 찾아라’ 를 주최했으며, (사) ESG코리아와 환경일보가 공동주관했다. 양기대 의원은 “RE100, 탄소중립 등 국제적 이슈로 인해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이 늘고 있는데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등 환경문제와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며 “재생에너지 발전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방안을 모색했다” 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첫 발제자로 나선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국토정책평가실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학대에 따른 생물다양성 영향 완화 방안’ 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우선이 초래한 생물다양성 악화에 대해 지적했다. 이후승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중 2,206개소가 주요 보호지역에서 운영 중” 이며 “계획수립단계에서 입지의 생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쪽으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 고 전했다. 또한, 두 번째 발제자인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이익공유 방안’ 을 주제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민원이 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해 지역사회와의 갈등 해소가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재생에너지 개발 시 자발적으로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를 제안했다. 발제 후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도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임송택 (사) ESG코리아 사무총장은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에너지는 없다” 며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창환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장은 재생에너지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은 물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경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팀장은 효율이 높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과 확대, 갈등가능성 사전파악을 위한 갈등지도 작성, 데이터 분석 기반 생태계 보전 효과 검증 등 3가지 접근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는 생태계 보전에 대한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은 캠페이너는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며 “그러면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치적 논쟁 등을 피할 수 있고 실질적인 개발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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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7월부터 시민과 함께 하는 연속정책토크 실시[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갑) 이 오는 10일 ‘문화ㆍ예술’ 분야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연속정책토크’ 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관계부처와 광명 내 유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진행될 정책토크는 스포츠ㆍ레저, 교통ㆍ주거, 관광, 보육ㆍ돌봄 등 다양한 시민생활형 주제를 발굴해 이어질 예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오는 10일 열리는 ‘광명 문화ㆍ예술’ 분야는 오후 2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원 강당에서 열리며, 임오경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발제와 광명시, 광명문화원, 광명문화재단, 광명예총 및 광명시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임오경 의원은 ”세계적 한류 열풍은 문화ㆍ예술 종사자들이 진취적인 자세로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렸기에 가능했다“ 며 ”광명 문화예술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문화가 살아있고 예술이 숨 쉬는 고품격 광명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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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 2023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 7억 원 확정![안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경기 안성시) 은 2023년도 상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7억 원이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특히, 확보된 특별교부금 사업은 ‘광선초 체육관 신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15억 원에 360㎡ 규모로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동안 광선초등학교는 미세먼지, 장마, 폭염, 대기오염 등 기상 악화 시 이용 가능한 실내공간이 없어 학생 체육활동에 지장이 컸으며,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화ㆍ예술교육, 스포츠클럽 활동을 제공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또한, 이번 특별교부금이 확보돼 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을 토대로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애써주신 광선초 선생님들과 안성시청,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안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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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국악진흥법 제정' 국악예술인들로부터 축하의 손길 이어져[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은 국악법 제정을 축하하는 국악예술인들이 광명을 찾아 임오경 의원에게 축하의 꽃다발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5일 밝혔다. 임오경 국회의원 광명사무실에서 열린 축하의 자리에는 원로 국악인 신영희 대명창과 이호연, 양길순 등 국가무형문화재, 임웅수 광명농악보존회장, 강성현 광명시립농악단 예술감독과 광명국악인 등 20여 명의 국악인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신영희 대명창은 "헝가리, 동독 등 서방국가와 수교도 되기 전에 이미 해외에서 우리의 소리를 전했다" 며 "그동안 대우를 못 받던 국악인들이 국악진흥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고 전했다. 이호연 명창은 "국악법 통과소식에 기쁘고 놀랐다" 며 "국악인들이 더욱 큰 역할을 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국무용가 양길순 보유자는 "국악은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며 국악법 제정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국악법제정 국회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했던 김세종 교수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는 "백만 국악인들의 눈물과 한이 담긴 법안 제정에 힘써 준 임오경 의원께 감사하고, 국악인들의 재중흥기를 만들자" 며 '청정제민 (淸政濟民) : 맑은 정치가 국민을 구제한다' 라는 휘호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임오경 의원과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악제정법안을 '국악진흥법' 으로 대안 통과시켰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인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문체위심사, 제정안 공청회, 법사위심사, 본회의 통과까지 백방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은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 법적지위부여, 국가와 지자체의 국악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문체부의 국악진흥계획 수립, 국악의 날 지정 등 국악보존 및 진흥과 관련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국악법이 제정되기까지 18년 간의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다" 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국악법 제정이 가능했던 만큼 시행령 제정과 공공주도 문화행사에 국악인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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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국회의원, 용인 처인구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은 지난달 28일 처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이하 행안부 특교)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인숙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용인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10억 원, ▲원삼 고당리 일원 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 원, ▲시도42호선 (좌찬로) 보도 설치 2억 원 등 총 15억 원 등이다. 특히, 용인시는 관내에 스포츠 클라이밍장이 없어 해당 종목을 이용하는 시민이 관외 시설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또한, 용인 스포츠 클라이밍장 조성 사업은 용인시 동부동 (마평동) 용인 종합운동장 내 스포츠 클라이밍장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이번에 행안부 특교 10억 원이 확보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권인숙 의원은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는 분들의 이용 접근성이 향상돼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상수도 미급수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컸던 원삼 고당리 185-11번지 일원의 상수관로 신설 공사도 이뤄질 예정으로, 시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행안부 특교 3억 원이 확보되면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암리와 좌항리를 잇는 보도 부재로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찬로 (시도42호선) 에 보도 설치도 이뤄질 전망이며, 이번 행안부 특교 2억 원이 확보되면서 인근 지역주민과 좌항초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 설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권인숙 의원은 “주민께 필요한 사업들을 귀담아듣고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한 결과 상수도 공급이나 보행 안전, 스포츠 시설 설치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한 특교 예산이 확보됐다” 며 “앞으로도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처인 주민을 위한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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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차별 해소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을) 은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에 이축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4일 밝혔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어제 (3일) 특별관리지역에는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이축권을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은 2010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으나, 2015년 보금자리주택 사업 무산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21년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공공주택지구에서 받을 수 있는 이축권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 양기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관리지역에도 이축권을 허용하는 한편, 부칙을 통해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만 해당 개정안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양기대 의원은 “그동안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규제는 받으면서 그 혜택은 미미해 차별을 받아왔다” 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광명ㆍ시흥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 LH, 광명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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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국회의원, 대표 발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남양주을) 은 지난달 30일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송ㆍ배전, 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만 입지 선정이 이뤄지고 있어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입지 선정을 한전과 주민, 지자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명문화하도록 해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다. 또한, 최근 전기화 확대와 함께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반해 발전설비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지역 편중 현상 심화로 전력망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주민참여 및 수용성 확보가 부족해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돼 왔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사회적 수용성 악화로 건설 지연이 만연된 송ㆍ배전, 변전시설들의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적기 건설이 추진되고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해 전력공급 및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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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광명동굴과 뉴질랜드 간 협력 강화 추진[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호소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함께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와 광명동굴과 뉴질랜드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고 2일 밝혔다. 양기대 의원은 어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질랜드의 아드리안 파키 루라훼 국회의장과 한국계인 5선의 멜리사 리 국회의원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고 이들에게 광명동굴 방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기대 의원은 지난달 27일, 수도 웰링턴 국회접견실에서 루라훼 국회의장에게 “2015년 광명시장 당시 뉴질랜드와 협력해 광명동굴에 40여 미터 길이의 큰 용을 만들고, 골룸 등 영화 ‘반지의 제왕’ 조형물을 전시했고, 그동안 700만 명 이상이 찾은 유명 관광지가 됐다” 고 소개하며 “루라훼 의장이 한국에 오면 구경시켜 드리고 싶다” 고 초청했다. 이에, 루라훼 의장은 “올해 10월 선거에서 연임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화답했다. 또한, 양기대 의원은 동석했던 멜리사 리 의원과의 각별한 인연도 소개했으며, 멜리사 리 의원은 2015년 광명시가 뉴질랜드의 글로벌 영상기업이자 영화 ‘반지의 제왕’, ‘킹콩’, ‘아바타’ 등의 제작에 참여한 웨타워크숍과 공동으로 ‘국제 판타지 콘셉트 디자인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할 당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양기대 의원은 멜리사 리 의원에게 “양국 협력 및 교민사회 지원, 광명동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 고 제안했고 멜리사 리 의원 역시 흔쾌히 동의하며 “친정이 잘 돼야 자식이 으쓱해지는 것처럼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든든하다” 고 답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과 양기대 의원 등 여ㆍ야 의원 3명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호소 및 양국 간 협력 증진 등을 위해 뉴질랜드와 피지를 공식 방문한 뒤 지난달 29일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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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대한민국 최초 국악법 제정됐다![서울=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 국악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임기 초 대표발의한 국악문화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회는 임오경 의원의 ‘국악문화산업진흥법’ 과 김교흥 의원의 ‘국악진흥법안’ 을 병합한 대안인 ‘국악진흥법’ 을 통과시켰으며, 2020년 9월 1일 발의 이후 3년여 만이다.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국어 (國語), 국기 (國技), 전통무예, 씨름, 문화재 등은 모두 고유의 법이 있는데 국악 (國樂) 법은 없었다. 또한, '국악진흥법' 은 국악의 보존ㆍ계승 등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국립국악원을, 방송을 통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위해 국악방송을 두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아울러, 국악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국악문화산업의 예산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의 근거를 뒀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국악진흥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국악 창작 지원, 국악 보전계승을 위한 노력을 명시했으며, 국악의 날도 지정하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K-pop 등 세계적으로 한류가 각광받는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국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 이며 "실속 있는 한류를 위해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총체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끌어내는 노력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국악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법안은 총 46건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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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국회의원, 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 의정대상 수상[광명=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명갑) 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 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ㆍ도ㆍ군ㆍ구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된 단체로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의정대상에 선정된 임오경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을 대변하고,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국가대표급 일꾼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대한민국헌정대상,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등을 수상하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임오경 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진심과 열정으로 감동의 정치, 희망찬 광명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