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ㆍ장기 발전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보고서 (2023ㄴ년)' 에 따르면, 1MW (메가와트) 규모의 LOCE (균등화발전비용, 이...
[의왕=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의왕ㆍ과천지역 체육시설 개선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2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사업별로는 ▲의왕시 관내 체육 시설 개선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10억 원, ▲의왕지역 장애인 자립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마련 10억 원, ▲과천시 관내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문원청계마을 노후 상수관...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핵심 관계자들과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장정진 공공혁신심의관, 국토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 LH 최용택 사업계획실 실장 등을 비롯한 해당 부처 및 기관 실무진들이 참석해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각종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서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국회의원은 목숨을 위협하는 고속도로 역주행 사망 사고가 올해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홍기원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사고는 총 43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 중 올해 발생한 역주행 사고만 총 7건으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5건이었던 역주행 사고 건수를 넘긴 상태로, 이 7건의 사고로 총 7명이 사망,...
[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도당 부위원장과 분과위원, 자문위원 등 2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차 당직 인선 결과 전북도당 ▲부위원장에는 이국행, 김인수, 강길선, 김용환, 윤상무, 김상호, 김광호, 오용기, 이현우, 박현구, 김일환, 오연수, 백병걸, 김민수, 강철수, 손장진, 우태만, 류명선, 최영신, ▲사무국장협의회장 이길선, ▲시민사회활성화특별위원장 김민서, ▲농어촌여성지원특별위원장 김금순, ▲종교분과위원장 신광철, ▲자문위원 박수찬, 김...
[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경기 화성(갑)) 은 최근 도로 위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해 군이 군용차량의 교통질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옥주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 1,945건을 기록했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3,193건으로 늘어나 3년 새 64%나 증가...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 (경기광명을) 은 관세청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지난해에만 세금 약 90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양기대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연도별 행정소송 내용’ 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2년 행정소송 패소로 899억 원을 돌려줬다고 전했다. 특히, ▲2013년 74억 원, ▲2014년 659억 원, ▲2015년 304억 원, ▲2016년 92억 원, ▲20...
[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한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은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 하는 것이다. 또한,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의...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 (경기 안양 동안 (갑)) 은 모바일상품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수수료 부담뿐만 아니라 수수료 배분비율 비공개, 늦은 정산주기, 대형브랜드에 유리한 수수료 체계로 인해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오늘 (14일) 토론회에서는 모바일상품권으로...
[전북=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한병도 위원장 (국회의원ㆍ익산 을) 이 새만금 삭감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거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오늘 (12일) 오후 1시 30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한병도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에 예산 복원을 위한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전 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 삭발식에는 8명의 전북도의원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성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예산 폭거를 일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