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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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 현판식 참석[시흥=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박춘호 의장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이동노동자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특히, 시흥시 이동노동자 쉼터 ‘온마루’ 는 대리운전, 택배,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노동복지 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교육실, 민생경제법률상담센터 등 각종 시설들을 갖췄으며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여성전용 휴게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곳에서는 노무사ㆍ변호사와의 노동상담, 전직ㆍ취업 상담, 금융ㆍ건강상담 및 자조모임 활성화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복합 휴식공간’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되며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박춘호 의장은 축사를 통해 “현 시대에 필수노동자인 이동노동자들은 업무 특성상 더위와 추위, 미세먼지 속에서도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 며 “시흥시의회에서도 이동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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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표창 수상[남원=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남원시의회는 2일 한명숙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유공자문으로 의장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오늘 (2일)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원시협의회는 이날 표창 수여식을 갖고, 지역발전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한 유공자문위원들을 시상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을 대행해 이환주 남원시장이 표창을 전수했다. 특히, 한명숙 의원은 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지난 10여년간 지역의 통일 문화 조성과 평화통일 정책 제안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진정한 통일은 체제의 통합을 넘어 지역 간 통합과 문화의 통합에 있다는 신념하에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차원의 통일교육에도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의원은 “아래로부터의 통일이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이라는 평소의 소신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 며 "남원시가 통일운동의 지역적 모범으로 운위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 문화를 선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자 헌법기관이고 의장은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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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성중기 의원, 교통 공공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부실[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에서 최근 5년간 1억 6천만 원을 들여 제작한 공공앱 사용자들이 써놓은 후기를 보면 칭찬을 찾는 게 불가능에 가깝고 각종 오류를 지적하며 ‘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느냐’ 고 비판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앱 개발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느냐’ 고 비판하는 건 꽤 점잖은 축이며, ‘세금이 아깝다’ 거나 ‘탁상행정의 끝이다’ 를 비롯해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이 한 가득이다고 전했다. 또한, 도시교통실 소관 앱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공영ㆍ민영 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를 알려주는 ‘서울주차 정보앱’ 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9점에 그쳤고, 대중교통, 자전거, 나눔카, CCTV 영상을 제공하는 ‘서울교통포털앱’ 의 평점은 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시민들은 공공앱에 오류가 많고 업데이트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호소했다. 반면, 이용 만족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2016년 대중교통 실시간 도착정보 제공을 위해 93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한 ‘서울대중 교통앱’ 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폐기 판정을 받아 결국 예산이 낭비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지난달 제299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시민의 혈세로 공공앱을 개발했으나 시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활용도가 너무 저조하다” 고 지적하며 “꾸준한 업데이트와 이용자 관리, 적극 홍보 등을 통해 이용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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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마스크 활용 이색 시정 홍보 ‘눈길’[인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마스크를 활용한 새로운 인천시정 홍보를 이어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마스크에 표어 형식의 짧지만 강렬한 문구를 새겨 민선7기 시정 정책을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남춘 시장은 102번째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오직 독립’ 이라는 문구와 함께 태극무늬 무궁화가 들어간 마스크를 착용했고, 이날 착용한 마스크 문구는 중의적 표현을 담고 있으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일어난 항일독립 운동을 기리는 동시에 이 정신을 이어가 인천의 쓰레기 독립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인천은 인천ㆍ서울ㆍ경기가 직매립 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오는 2025년 종료하고, 자체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통해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지난 달 23일 송도에서 열린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바이오 인천 지금, 여기, 함께’ 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으며, 이 문구는 인천의 미래 먹거리 분야인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현재 송도에 조성된 바이오 클러스터를 송도세브란스병원과 연계시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고,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오는 2026년 완공되면 바이오 융합ㆍ연구 등의 기능을 갖춘 연구특성화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달 2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사업’ 공동 협력 업무협약 체결식에서도 ‘친환경으로 더해 가는 약속!’ 마스크를 착용했고, 시ㆍ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공동 대응해가자는 제안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실제로 박 시장은 대기질 문제 뿐 아니라 탄소중립과 관련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협약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인천으로 초대했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모든 행사에서 이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인천 시정을 적극 알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민들이 모른다면 그 영향은 반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도 참신한 기획으로 시정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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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 선 의원,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민간위탁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서울=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은 지난 23일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를 향해, 결식우려 아동 대상 급식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서울시의 공공기관의 민간위탁 노동자 직고용 추진 과정에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강북구 화계초등학교 개축건에 관해 질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경제적ㆍ가정 사정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아동급식 지원 사업’ 을 시행, 현재 약 3만 2천명 가량의 아동들이 급식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꿈나무 카드 (=아동급식카드)’ 를 도입해 학교 밖에서 급식을 대체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꿈나무 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식비는 한 끼에 6000원으로 측정돼 있어 현실물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처음 시행 당시 (2009년) 3500원으로 측정됐던 단가는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겨우 2500원 향상돼 6000원으로 측정돼 있다. 최 선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 평균 점심 비용이 7500원을 웃도는 수준인데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6000원은 김밥 한 줄 이상의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며 “적은 한도에 맞춰 음식을 고르다 보니 아이들은 주로 삼각김밥, 컵라면 등 냉동식품과 즉석 식품들로 매일 끼니를 때우고 있어 건강이 매우 우려된다” 고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비현실적 지원단가를 하루빨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 선의원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며 아동들이 더욱 영향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게 됐다” 며 “빠르면 추경, 늦어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단가를 확대해야 하고 지원체계, 지원방식, 복지전달체계 등의 다각도 변화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현재 측정된 단가로는 아이들이 시중 음식점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며 “면밀히 검토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영양이 잡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현재 정책을 보완하겠다” 고 말했다. 또한, 최 선 의원은 작년 12월,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 정책 비전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의 콜센터 노동자 직고용을 추진키로 했으나, 여전히 노ㆍ사ㆍ전 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후속 계획 역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최 선 의원은 “SH・서울교통공사ㆍ신용보증재단에 직고용 권고가 내려진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 며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 을 촉구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3개 기관의 상황이 다양하고 직고용과 관련된 논의점 역시 다른 만큼 각각의 기관의 사정에 맞춰 콜센터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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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 '발족'[양주=한국복지신문] 김천봉 기자= 양주시의회가 지난 24일, 2021년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연구회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전부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연구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의원 전원은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을 위한 자치법규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한 뒤, 8명 의원 모두 한 연구단체로 모여 연구를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지방의회의 조례입법권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어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8조 (조례) 제2항에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고 명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기존 해당 법령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해 조례 제정 및 개정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와 연관된 의원연구단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인 황영희 의원은 “지난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올 한해 타 시ㆍ군 의회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민생조례를 꼼꼼히 살피겠다” 고 포부를 말했다. 자치법규연구회는 민생조례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환경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정에도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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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권현미 의원 간담회 가져[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평택시의회는 권현미 의원이 지난 22일 ‘평택시 초등학생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권현미 의원과 평택시 복지교육국장, 평택복지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맞벌이가정의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권현미 평택시의회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통합돌봄 지원 조례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며 "초등학생 돌봄 공백의 해소는 또 다른 코로나19 재난대응책 이며 민ㆍ관이 협력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 고 말했다. 한편, 권현미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해당 조례 안은 ▲기존 ‘평택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와의 통합, ▲돌봄시설의 설치와 운영, ▲지역돌봄협의체와 연계한 각 읍ㆍ면ㆍ동별 돌봄소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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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 창립발기인대회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가 지난 20일 창립발기인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회의로 진행됐으며, 회의에서는 발기인 224명의 위임을 받아 정관을 의결하고 상임대표 등 임원 및 운영위원을 선출했다고 전했다. 상임대표에 김창원 (서울시의원) 이 선출됐고, 기본소득국민운동 서울본부는 재산, 소득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해 생계절벽에 놓인 대상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제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창원 상임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기인 총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다" 며 "3월 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울운동본부 출범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란다" 고 말했다. 출범식은 3월 1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후원 및 회원가입은 QR코드를 통해 할 수 있다.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출된 기본소득 국민운동 서울본부 임원 및 운영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대표 김창원 (서울시의원) ▲고문 김병태 (전 미래창조포럼 사무총장), 박경룡 (전 네오스라이트 회장), 박윤재 (한국바이오소재패키징협회 상임위원), 양민호 (한반도광물자원연구센터 이사장), 조배원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공동대표 문진영 (서강대 교수), 박호근 (한국체육대 교수), 황성호 (신한대 교수), 장태성 (전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김진철 (서울시상인연합회 부회장), 권미경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 임형균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회장), 원우석 (민주노총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본부장), 고순원 (한국노총 수도권공공서비스 노조위원장), 장란수 (한국노총 서울시지역본부 대외협력국장), 이영숙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 신성진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사), 위성범 (NH농협 중앙본부 노조위원장), ▲감사 고영학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이흥영 (변호사), 이석진 (노무사), 장원택 (회계사), 김동호 (법무사) ▲운영위원 이상훈 (서울시의원), 김진회, 박지남, 정순희, 정은영, 정준호 (이상 구의원), 김경자, 김동률, 김태희, 김정중, 맹진영, 문종철, 윤명화, 최강선, 최보선 (이상 전 서울시의원), 천범룡, 김승애 (이상 전 구의장), 김혜미 (전 구의원), 김대영 (작가), 윤선여 (원장), 우귀옥 (노원마을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 ▲운영실장 이준영 ▲기획실장 장철유 ▲홍보실장 김희정 ▲사무국장 김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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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재정분권 실현 촉구[순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순창군의회는 2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라고 오늘 (22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 심의대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기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했고, 본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지방세입을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을 채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분권 정책은 미완인 상태로, 이번 결의문은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지방정부가 자생하는 데 필요한 재정분권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준신 순창군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됐다” 며 “이에 맞춰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재설계 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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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소위원장, 화상회의 개최[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제17기 정책위원회의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임종국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가운데 소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코자 2021년 첫 소위원회를 줌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화상회의에는 이광호 서울특별시 의원, 이병도 서울특별시 의원 등이 참가해 그 간의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특히, 임종국 위원장은 현재의 서울시 조직이 경제, 도시계획, 복지 등 각 부서가 각자 열심히 하는데 종합적인 연계 부분이 약하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연계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위한 논의를 차기 회의에서 진행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봉걸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및 조직개편이 매우 중요하다" 고 호응하며 다음 회의에서 같이 간단하게 의논할 거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키로 했다. 류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작년 말에 지방자치법도 개정되어 의회 내부에서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준비중이실테니 의회 의견에 빠진 부분이나 다르게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준비해보겠다” 고 답했다. 임종국 정책위원회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사업별 정책연구를 해 왔으니 개별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며 “외부전문가 위원님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제안되는 아이디를 공유받고 의논거리를 제시 받아 토론하며 배워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