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 (쌀, 콩) 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또한,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 각종 민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현장 민원 전담 부서’ 를 설치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안전질서팀에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손해배상 등 금전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손해ㆍ손실보상 등 민원인의 ...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오존 생성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 배출 사업장과 무허가 도장시설 447개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3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질소산화물의 광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고 이 중 주요 생성 원인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며, 고농도 시 인체의 기관지ㆍ폐 등을 자극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최근 오존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는 오존...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인천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납품업소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납품업자 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급식 납품 건수가 많은 업소 중 위반 가능성이 있는 품목 취급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농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1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산과 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해 제조한 김치의 ...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ㆍ군 등과 함께 해면ㆍ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 (해면) 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 (타 시ㆍ도 어선 포함), 불법 어구 사용ㆍ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 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 하반기 ‘경기도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을 제정하는 등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전문성과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사경 수사의 투명성ㆍ공정성 향상과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범인 피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하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침’ 제정에 나선다고 전했다. 특히, 수사지침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 소방서 초동조치 사항과 영상녹화제도 사전 고지...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와 관련, 도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하려는 시공자에 대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특히, 단속대상은 서울시 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9월부터 ‘2022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기간’ 을 설정, 중점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송이ㆍ능이 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ㆍ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이를 위해 도 및 시ㆍ군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기동단속반’ 을 편성해 면밀한 단속 활동을 벌일...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 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전했다. 특히,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