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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2023년 12월 28일, 장위재정비촉진구역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10일, 성북구 고시 제2024－5호를 통해 장위 8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SH공사가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규구역 (해제구역 중 사업이 재추진된 구역 또는 최초 사업추진 구역) 중 최초다. 또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장위 8구역의 사업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장위 8구역은 2008년 재촉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성 악화 및 주민 갈등으로 인해 2017년 구역해제된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더불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년 8월 4일, 정부) 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해 2021년 3월 29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덧붙여, SH공사는 2022년부터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시 사전기획 절차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재촉계획 입안 제안 이후 약 8개월에 걸쳐 재촉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 밖에, SH공사는 향후 주민대표 회의가 구성되면 사업시행을 위한 SH－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체결을 추진하고,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어 조속히 장위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SH공사가 장위 8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며 “공사가 35년간 쌓아온 개발사업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위 8구역의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 3천억 원 사회에 기여

장기전세주택 호 당 1417만 원 경감…모든 임대주택 유형 중 임대료 경감 혜택 가장 커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 3000억 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13만 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 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특히, 서울시민이 S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 29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 약 3418억 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에는 약 1조 2943억 원으로 늘었다. 또한,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 당 14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아울러, 2012년 147만 원에서 2022년 1417만 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외에도,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명시, 주민참여예산 참여 시민과 소통 강화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 올해 처음 시행

[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명시는 주민참여예산 시민 제안사업의 예산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 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역 필요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특히, 시민 제안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 및 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며, 의회 예산 승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제도’ 는 이러한 시민들의 제안이 부서로 이송되기 전 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제안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실제 예산 반영률을 높이고자 시행된다. 아울러, 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으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사전컨설팅지원단 (이하 지원단)’ 을 구성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공모받은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제안 내용을 검토하고 제안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컨설팅을 진행한다. 더불어, 어제 (13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는 지원단 1차 회의가 열려 단원 위촉과 금년도 제안사업 총괄내역 보고 및 분과별 검토가 진행됐다. 이 밖에, 지원단은 앞으로 두 차례 더 회의를 열어 제안사업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실현 가능하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사전컨설팅지원단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우리 시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연결 다리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일반 시민, 시 위원회 및 동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제안자를 통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제안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시행 사업 평가ㆍ환류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