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할 것으...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충청북도 충주시에 소재한 충주성심학교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은 조세박물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세금교육 및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2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소외계층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이 재학 중인 충주성심학교를 찾아 재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ㆍ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사례는 ▲합유로 부동...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이하 소통단) 이 오는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소통단은 먼저 배합사료로 강도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 (이하 HACCP) 육상양식장을 방문해 HACCP 양식장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사용할 시료를 함께 채취해 볼 예정이다. 이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해 수산물 방사능 분석실에서 방사능 장비로 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당일 새로 개소...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세금 납부액에 대해 부여 (10만 원 당 1점) 하는 세금포인트의 사용처를 확대함과 동시에 수출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됐다. 또한, 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출 시 수입기업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를 이...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5일 와덴해 3국 (독일ㆍ네덜란드ㆍ덴마크) 과 지속가능한 갯벌 보전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 (MOU) 를 다시 새롭게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와덴해는 독일ㆍ네덜란드ㆍ덴마크 등 3개 국에 인접한 해역으로, 지난 2009년에 갯벌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또한, 갯벌면적은 우리나라 (2,550㎢) 의 약 3배인 7,500㎢에 이르며, 3개 국이 갯벌 보존을 위해 공동 관리해 연간 최대 10조 원의 관광...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자로 인천항만공사 제7대 사장에 이경규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15일부터 2026년 5월 14일까지 3년이다. 특히, 이경규 신임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부속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교 (University of Washington) 에서 해양정책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이경규 사장은 1996년 행정고시 ...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연근해 어업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6월 세계무역기구 (WTO) 는 불법 어업 등에 관여하거나 과잉어획 상태인 어종을 어획하는 선박 및 운영자에게 수산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을 채택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이 비준절차를 밟고...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2023년 상반기 해양환경 이동교실 콘서트’ 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환경 이동교실’ 은 해양환경 체험교육이 가능한 대형 차량을 활용해 전국의 유치원ㆍ초등학교에 방문하는 이동형 체험교실로, 현재 수도권, 서해권, 남해권, 동해권에서 각 한 대씩 운영되고 있으며, 이동교실에서는 해양환경 전문 강사가 해양환경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20...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를 통해 ‘저온ㆍ친환경 위판장’ 사업 대상자로 충청남도 태안군 (서산수협), 보령시 (보령수협),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수협) 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저온ㆍ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 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연근해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경매장 및 냉동ㆍ냉장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중 50~60% 는 정부, 30% 는 지자체, 10~20% 는 수협에서 부담한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