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17일) 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주요 개정내용은 ▲지난해 10월 18일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의 후속 조치로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확대되고, 기상특보 발효 시 조업이 제한된다. 또한, 기존에는 태풍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의무가 있었으며, 우선 소규모 조업 어선원의 인명피해를 저...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과 육지를 연결해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첫 도로인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 (이하 도로개설 사업)’ 을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지역 최대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대형부두 총 9선석 운영을 목표로 지난 2022년 11월 잡화부두 2선석 축조 본공사에 착수했으며, 진입항로 준설, 방파제 연장 등의 기반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원활한 해수소통 등을...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총허용어획량 (이하 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해 조업방법ㆍ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2022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3년 간 (2023년 3월 3일~2026년 6월 30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최근 3년 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특히,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신청 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2년 말 기준 전국에서 473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이 필수며, 이후 제반 등록요건을 갖추...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적 외항선대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대응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올해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척 이상 선박에 대한 친환경 전환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년 2월 14일에 해양수산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에서 2030년까지 118척, 2050년까지 국적 외항선을 모두 친환경선으로 대체하기로 한 계획에 따른 것으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다...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와 경기도는 오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관) 와 김포시 아라마리나 일원에서 ‘2023년 경기국제보트쇼’ 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제16회를 맞이하는 경기국제보트쇼는 요트ㆍ보트 등 레저선박, 장비ㆍ기자재 등 다양한 국내ㆍ외 제품을 분야별로 고루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해양레저산업 종합 전시전으로 해양수산부와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해양레저 산업계 판로 확대와 수도권 해양레저 수요층의 정보 및 체험 기회...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0일) 영국 해사연안경비청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과 항해사ㆍ기관사 등 해기사 자격면허 (이하 ‘해기면허’) 를 상호인정하는 양해각서를 갱신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영국과는 2003년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영국 등록 선박에 한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승선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해기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갱신으로 우리나라의 해기사가 영국령 도서국가 (버뮤다, 케이만제도 등) 의 선박에도 승선...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여객선 안전점검 현장에 직접 참여해 여객선 안전을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2023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오늘 (15일) 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여객선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점검체계를 정비하고자 2018년 시작된 도입된 국민참여형 제도다. 지난 5년 간 매년 약 15명의 국...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사대학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불법 어업 대응역량 강화 연수회 (이하 연수회)’ 를 부산 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예비 불법 어업국에서 불법 어업 예방과 근절을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한 경험과 지식을 연안 개발도상국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2021년부터 세계해사대학과 협력해 불법 어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