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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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13차 한ㆍ몽골 국세청장 회의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서울에서 제13차 한ㆍ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을 활발히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몽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항인 부가가치세 운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의 뜻" 을 표했다. 이어, "올해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 방문 시 몽골 국세청의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올해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ㆍ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를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능동적인 세정외교를 통해 우리의 세정 운영 경험을 국제사회와 활발히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과 해외투자를 세정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나갈 방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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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에 진심인 당신...음악으로 전하는 감사의 마음[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모범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의도 KBS홀에서 모범납세자와 함께 KBS열린음악회를 방청 (녹화) 했고, KBS 1TV를 통해 방영됐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KBS 대표 프로그램인 열린음악회는 다양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방송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KBS와 함께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 를 방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열린음악회 방청 일시는 지난달 14일 19시 30분, 방송 일시는 ’어제 (14일) 18시 KBS1TV에서 방영됐다. 또한,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1,200여 명이 KBS홀을 가득 채웠으며, KBS교향악단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 아이돌, 가수, 국악악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화음과 열정적인 춤으로 즐거운 공연을 선사했다. 아울러, 진행을 맡은 박소현 아나운서는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지켜 준 모범납세자 덕분이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더불어, KBS홀 광장과 로비에는 성실납세 감사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과 포토존을 설치해 참석한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음악회 방청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KBS홀 광장에는 모범납세자 성명과 사진을 게시하고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광장 전체를 모범납세자를 위한 감사와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교, 공연장 로비에는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따뜻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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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가입 문턱 낮춘 어촌계에 시설ㆍ장비 지원...귀어인 유입 늘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촌 공동체를 지속 유지하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늘 (15일) 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많이 유치한 어촌계에 어촌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비를 지원해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ㆍ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해양수산부는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해 한 어촌계에 1억 원 (국비 50%, 지방비 50%) 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어에 뜻을 두고 계신 분들이 어촌에 많이 오셔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어촌 진입장벽을 계속 낮추고,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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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레저 축제의 장...부산국제보트쇼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 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지난 2014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특히, 2024년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또한, 육상 전시장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약 100개 사의 90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ㆍ보트 엔진, 통신ㆍ안전설비 및 낚시용품 등 해양레저 활동에 필요한 여러 장비와 상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전시장 내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국내 해양레저 전문기업 및 유럽, 미주, 중동 등 10개국 이상의 현지 바이어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상담회’ 를 진행해 국내 레저 상품의 내수판매뿐만 아니라 해양레저산업 업계의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국내 해양 분야 학술 전문가 포럼과, 코로나19 이후 해양레저관광 산업 전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내ㆍ외 행사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 벡스코 실내 전시장에서는 카약ㆍ보트 탑승, 실내 서핑 및 어린이 낚시, 파라코드 로프 (낙하산 줄) 를 활용한 팔찌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인근의 해상전시장에서는 벡스코 실내 전시장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관람객이 무료로 요트를 탑승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부산국제보트쇼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인지도와 기술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명실상부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며 “일반 국민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돼 있으니, 많이 오셔서 보시고 체험행사 참여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제보트쇼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및 관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시회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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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4월에도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할인받아 구매하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송명달 차관이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수급ㆍ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 (3.1%) 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지난 6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진행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 (10시, 16시 두 번) 마다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을 20% 할인해 발행한다. 아울러,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전국 가맹점 (수산물 도ㆍ소매점) 에서 사용 가능하며, 상품권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어플을 설치해 구매하면 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고령층을 위해 매월 첫째 주 발행일에는 65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한정해 상품권을 판매하고 있다. 덧붙여, 전통시장 할인행사,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이날 송명달 차관은 청주시 육거리 종합시장 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현장에서 “수산물 물가는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기후변화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4월에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며 “6월까지 매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하고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매주 발급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의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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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월은 부가가치세의 달...248만 명에게 예정고지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이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홈택스 ‘미리채움’ (총 24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 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세금은 홈택스 (PCㆍ모바일) 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아울러, 수출ㆍ투자 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ㆍ중소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한다. 더불어,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오는 5월 10일 보다 7일 앞당겨 5월 3일까지 지급한다. 덧붙여,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를 통해 다양한 공통ㆍ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공통 도움자료' 는 모든 사업자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한다. 이와 더불어, '개별 도움자료' 는 19만 6천 법인사업자에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 (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 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면 된다. 이 밖에,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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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금년 4월 1일부터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 개인납세자→(확대) 개인납세자 및 법인납세자) 또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 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해야 한다. 더불어,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드리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 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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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로클리어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로 승인[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지난 22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 (ICSD) 인 유로클리어 (Euroclear) 를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로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3년 3월 클리어스트림 (Clearstream) 에 대한 승인과 함께 세계 양대 국제예탁결제기구 모두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자격을 획득했다. 그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조속히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 국세청의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자격 승인은 국제예탁결제기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 필요한 사전절차다. 참고로,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이에, 향후 한국예탁결제원의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이 개통되고 (2024년 6월 예정), 실제로 이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 선임 및 개별계좌개설 등과 같은 복잡한 투자 절차가 요구돼, 이는 국채 등에 대한 관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져, 외국인이 국채 등에 대해 더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에 승인된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 등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는 통합계좌방식의 국채 등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자 여부확인, 비과세 신청서 보관 및 관련자료 제출 등 국채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투자자를 대신해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도, 국세청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적격외국금융회사 (QFI) 운영 등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외국인의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채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도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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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불법 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1일), 6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2척식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5호) 이 나포한 중국어선 AㆍB호는 올해 3월 20일 13시 30분, 18시 30분, 23시 총 3회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어획물 약 4,225kg 누락)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 (2023년 11월) 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 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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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 4개소 선정[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대상지’ 로 경상남도 남해군 ‘이어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창바우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마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방축도마을’ 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이하 고도화사업) 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어촌마을의 체험장, 숙박시설 등을 개선해 특화형 어촌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2022~2023년 어촌관광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찾고 싶은 관광지’ 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박시설’ 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특화 아이템으로 ‘숙박 중심 고도화’ 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고도화사업 공모에는 총 7개 마을이 신청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으며, 대상 마을에는 마을 당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4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 경남 남해군 이어마을은 기존의 단체관광객용 숙소를 가족과 연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소로 탈바꿈하고, ▲경북 포항시 창바우마을은 노후된 인테리어 보수 등을 추진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경북 울진군 구산마을은 인근에 조성 중인 반려동물 해수욕장 등과 연계해 반려동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방축도마을은 ‘방축도 힐링 섬박’ 이라는 운영 콘셉트에 맞게 자연친화적 이미지를 갖춘 해양치유형 숙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찾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국민 휴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외에 관광 전문가와 함께하는 숙박시설 대표 브랜드 개발, 운영 표준지침 제작, 마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적 지원까지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