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가 매년 해양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로, '수산업법 (2022년 1월 11일 개정)' 에 근거해 시행된다. 특히,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폐기ㆍ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이하, '신항만건설법') 의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 을 제정 (1996년) 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간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선박 증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오는2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선박 증서는 종이로만 발급받을 수 있어 분실되거나 훼손될 때마다 이용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자 선박 증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온라인 발급이 가...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국세심사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 운영을 통해 노력해 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이의신청 등 불복사건의 기한 내 처리율과 평균처리일수가 대폭 개선됐다. 또한, 지난해부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이하 과판위) 개최에 앞서 심의자료를 납세자에게 공개하는 사전열람제도를 시행했...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 간 전국 연안여객선 137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번 점검에서 연안여객선 시설ㆍ설비 관리실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선사가 이용객들에게 승ㆍ하선 안전 절차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적정 배치 여부도 중점...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 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ㆍ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관광기구 (UNWTO, 2023) 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 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서핑ㆍ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ㆍ증대되는 추세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그간...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8일),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을 시험 위탁ㆍ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내년 3월 30일,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 (해사고등학교), 목포 (해양대학교) 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4월 6일 부산ㆍ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ㆍ첨단화에 따라 해사 분야 안...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이하 직불금) 신청을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