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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 사칭' 이메일ㆍ문자메시지에 속지 마세요![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 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ㆍ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 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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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위한 근거법령 마련[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9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계관광기구 (UNWTO, 2023) 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여행자의 71% 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서핑ㆍ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ㆍ증대되는 추세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그간 증가하는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대응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관광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조성부터 해양스포츠대회, 행사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중레저, 수상레저, 해양치유, 해양생태관광 등 각 해양레저관광의 개별 분야를 개별법에 근거해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에 따라,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협의가 진행됐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규제혁신 과제로 발굴하고, 본격적으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했다. 또한, 이번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의 중ㆍ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사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ㆍ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민간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 등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의 제정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며 “앞으로 해양치유, 마리나 비즈센터, 해양레저관광 체험시설 등 기존사업과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은 물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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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창기 국세청장, ‘공정한 세정’ 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 뒷받침해 나가야[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사랑하는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등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악의적 탈세와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최근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나, 대내ㆍ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따뜻한 세정’ 으로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기업이 다시금 활력을 찾도록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을 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에게는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확대 등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출 및 신산업 분야 등에서 국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사업경영에만 전념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ㆍ감면 세무컨설팅과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처리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갑시다. 또한, 우수한 중소기업은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도 잘 정착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재정의 대부분이 대다수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의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성실신고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전 안내부터 신고ㆍ납부ㆍ조사ㆍ불복 등에 이르는 세무행정 전 과정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합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전자세정' 을 토대로 미리채움ㆍ모두채움 서비스의 편리함과 혜택이 더 많은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 해주시고,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정한 세정’ 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장경제를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고의적 탈세 근절을 통한 공정한 세부담의 구현은 모든 경제주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며, 우리청의 존재 이유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같이 서민 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약자의 어려움에 편승하여 이익을 편취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사금융 척결 TF’ 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유관기관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단해야 합니다. 과세주권을 침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와 지능적 역외탈세, 대기업, 대자산가의 편법적인 탈세, 기부금을 부정 사용하는 공익법인 등 성실한 국민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탈세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세금납부를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는 청룡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용은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성공과 성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역경을 딛고 별에 이른다 (Per aspera, ad astra (페르 아스페라, 아드 아스트라))’ 는 라틴어 구절처럼, 위기와 도전은 누군가에게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재정 수요 조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저 스스로도 여러분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원하는 바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2일 국세청장 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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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 도입[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28일),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을 시험 위탁ㆍ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은 내년 3월 30일,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 (해사고등학교), 목포 (해양대학교) 에서 실시하고, 면접시험은 4월 6일 부산ㆍ인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ㆍ첨단화에 따라 해사 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또한, '해사안전법' 의 개정에 따라,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 (책임) 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2024년 1월 5일 당시 자격증 없이 업무를 이미 수행 중인 안전관리 (책임) 자는 2027년 1월 4일까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아울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2024년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실시한 제1회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한편,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능력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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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습니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이하 직불금) 신청을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 절차는 어업인 단체가 신청서와 어획량 준수,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중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선정 이후에는 3~9월 동안 이행계획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을 점검한 후 2024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중 60일 이상 출어를 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오징어 등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 30일 이상만 출어해도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더불어, 근해어선은 10척 이상, 연안어선은 20척 이상이 단체를 구성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은 10척 이상으로만 단체를 구성해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2023년에는 연근해어선 443척이 총 98억 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중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로 어업경영이 어려운 125척의 근해채낚기 어선도 34억 원을 지급받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우리 어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하길 바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의 소중한 수산자원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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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 인상된 월 256만 1030원으로 고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2023년보다 2.95% (7만 3390원) 인상된 월 256만 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 740원보다 50만 29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대비 2.5% 로 결정된 바 있다. 특히,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ㆍ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아울러,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 이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 도 개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선원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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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오징어 생산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과 오징어 소비자가격 안정 등을 위해 어제 (18일) 부터 어업인 당 최대 2~3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10년 간 (2013~2022년)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작년 생산량 (3만 7천 톤) 은 2021년보다 40%,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61% 감소했으며, 2014년 생산량 (16만 4천 톤) 과 비교했을 때는 77% 나 감소했으며, 올해 9월까지 생산량 (2만 8천 톤) 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고, 최근 10년 간의 같은 기간 평균보다는 50% 나 감소했다. 이에, 민ㆍ당ㆍ정은 지난 5일, 협의회를 개최해 어획량 부진, 생산비용 상승, 유동성 고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오징어 생산 어업인 지원을 위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방안' 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정부는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은 근해채낚기ㆍ동해구중형트롤ㆍ연안복합 허가를 보유한 어업인 중 오징어를 주로 어획하는 어업인이다. 아울러, 최근 3년 (2021~2023년) 내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중 오징어 판매실적이 50% 이상인 해가 1년 이상인 어업인이어야 하며, 연안복합 업종의 경우 앞의 조건과 채낚기시설을 갖춘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해채낚기ㆍ동해구중형트롤 업종은 어업인 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연안복합 업종은 어업인 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덧붙여, 자금 융자 시 어업인은 고정금리 (연 1.8%) 또는 변동금리 (수산정책자금 변동금리, 2023년 12월 기준 어업인 2.79% 등)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년이다. 이 밖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어제 (18일) 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이나 Sh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오징어 생산 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외에도 지난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논의됐던 다양한 지원책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우리 오징어 생산 어업인의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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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선 규제혁신으로 편의ㆍ안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고속기관 비개방검사 대상을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 (18일) 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어선 고속기관 개방검사를 받아야 하는 영세 어업인은 고가의 개방검사비용 (최대 2천만 원) 과 오랜 검사기간 (최대 7일) 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소형어선은 그 특성상 기관을 개방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당 영세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형어선의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해 '어선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규제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1년부터 학계, 연구기관, 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비개방검사의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최근 어선 고속기관의 제작ㆍ검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비개방검사 대상을 기존 5톤 미만 어선에서 10톤 미만 어선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비개방검사는 개방검사에 비해 비용 (최대 140만 원) 과 시간 (4시간 이내) 이 매우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영세 어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10톤 미만 어선은 10년째, 15년째에 비개방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사받게 되며, 무사히 통과할 경우 기존 10년 주기의 개방검사를 20년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규제 개선 이후 시행 상황을 살펴 향후 적용 대상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어선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어선 등록 및 검사서류에 대한 전자적 활용 체계를 도입해 규제 개선의 체감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어선 내에 어선등록 서류를 비치해야 해서 바닷물에 의해 훼손될 우려가 컸으나, 앞으로는 '수산업법' 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춘 경우 어선등록 서류 비치를 면제하고, 어선검사증서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개선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어선 규제 개선을 통해 고속기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향후 10년 간 최대 88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등 어업인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 이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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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고액ㆍ상습체납자ㆍ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ㆍ조세포탈범 명단 공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고액ㆍ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또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 이다. 아울러,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더불어, 이번에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ㆍ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을 통해 이름ㆍ상호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 (포탈세액)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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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위해 정부ㆍ학계가 머리 맞댄다![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과 미래의 바다’ 를 주제로 하는 ‘제1회 수산자원 토론ㆍ간담회 (심포지엄)’ 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지난 9월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 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학계 및 전문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제1회 수산자원 토론ㆍ간담회 (심포지엄) 를 개최하게 됐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총허용어획량 제도 발전방안 등과 함께,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연안 수산자원 조사’ 의 추진방안’ 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있는 ‘바다숲 블루카본’ 조성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미래세대가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며 “이번 행사를 통해 범국가적인 수산자원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