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

창업을 할 때 기업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된다.

보통,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각기 장ㆍ단점이 있어 사업목적과 주어진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개인기업은 개인 한 사람이 출자하여 경영과 소유 및 지배를 하는 기업을 말한다.

출자는 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 또는 그 자금 자체를 의미한다. 출자에는 현금출자, 현물출자, 노무출자, 신용출자가 있다.

개인기업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이 설립 및 페쇄가 용이하다. 설립장소와 무슨사업을 할지만 정하면 바로 설립이 가능하다.

둘째,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회사의 대표가 회사의 모든 채무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 빠르게 의사결정일 내릴 수 있다.

셋째, 기업의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개인기업은 대표가 기업경영을 혼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노하우나 핵심기술에 대해 비밀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개인기업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자기자본을 대표의 자금으로만 가능하므로 조달에 한계가 있다.

둘째, 부채에 대한 소유자의 무한책임을 진다.

셋째, 규모가 커질 경우 관리능력의 한계가 온다.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5명 이내가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넷째, 기업의 운명이 경영자인 기업가 한 명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적 공동기업의 대표적 형태로 다수인의 출자에 의해서 성립되는 자본단체이다.

주식회사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주주는 유한책임을 가진다. 주식회사는 출자액인 주식금액을 한도로 회사의 자본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재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둘째, 대규모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주식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매각하여 자본금을 조달한다.

셋쌔, 전문경영자가 운영할 수 있다. 소유기능은 주주가 맡고 경영은 중역인 전문경영자가 맡을 수 있어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금융기관과 거래가 어려워지고, 자본금이 너무 크면 법인설립 비용이 증가한다.

둘째, 회사설립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셋쩨, 기업활동의 확대는 정관의 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개인기업이 설립절차는 사업개시에 따른 인ㆍ허가를 취득이 필요한 경우 취득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한다.

법인기업의 설립철차는 1인이상 발기인을 구성하여 정관작성, 창립총회, 주식인수, 주금납입, 법원에 설립등기신청, 세무세에 법인사업자 등혹 등 진행절차가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진행할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사이트를 이용하면 쉽게 설립할 수 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