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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ㆍ군ㆍ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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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전국 댐 소재지 시ㆍ군ㆍ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 참석

댐 주변지역 권익확보 위한 법률안 개정 건의

임실군의회,「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 참석.jpg
임실군의회 사진제공 - 전국 댐 소재지 시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실=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회는 어제 (20일), 충북 충주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댐 소재지 시ㆍ군ㆍ구의회 협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정칠성 군의원이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날 정례회에서는 관리규약 의결 및 지난 실무협의회 때 수렴돼, 각 지역 제22대 총선 후보에게 공약으로 전달된 건의사항 관련 보고가 있었으며, 이종배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정칠성 군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기간을, 댐 건설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 완료된 댐 주변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체를 댐 관리청에서 댐 소재지 자치단체로 변경해야한다는 댐 주변지역 시ㆍ군의회의 공통 의견이 건의됐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한 건의사항은, 제22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 밖에, 전국 댐 소재지 시ㆍ군ㆍ구의회 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5개 시ㆍ군의회 (임실ㆍ충주ㆍ안동ㆍ보령ㆍ춘천) 로 구성돼, 지난 3월 4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정칠성 군의원은 “댐 피해지역의 현안 논의와 정보 공유의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댐 주변지역의 권익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1mam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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