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안경덕 장관이 2022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안경덕 장관의 2022년 임인년 신년사 전문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축년(申丑年)이 저물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와 용맹’ 의 상징인 ‘흑호(黑虎)’ 의 기운이 널리 퍼져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뜻하는 바를 꼭 이루시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과 노사의 합심된 노력, 정부의 총력 대응이 더해져 위기 이전 고용 수준을 회복 (99.98%)하고, 취업자도 30만 명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 비중 (16%)이 최저치를 달성하고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일과 생활의 균형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에 따른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고용보험도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한층 탄탄한 고용안전망이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금년에도 고용개선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방역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ㆍ저탄소 전환, 고용형태 다양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새로운 일자리 기회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의 근로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

 

고용노동부는 올 한해도 백 리를 가야 하는 사람은 구십 리에 이르고서도 이제 겨우 반으로 여긴다는 반구십리 (半九十里)의 자세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이룬 성과의 체감도를 끝까지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고용회복’ 과 ‘일을 통한 국민 행복’ 을 위해 다음 네 가지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 분야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31조 1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보다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 수요가 큰 디지털ㆍ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주도 인재양성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 인력양성을 뒷받침하여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저탄소ㆍ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맞춤형 훈련, 노동전환 지원금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ㆍ여성ㆍ장애인 등 대상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민ㆍ관 협업의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신설된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애로청년 14만 명의 신규고용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면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인상하고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일ㆍ돌봄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재취업지원 서비스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채용장려금을 신설하여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구축하고,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플랫폼 2개 직종인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앞으로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을 토대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추가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00만 명을 목표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행 2년 차를 맞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60만 명에 대한 구직ㆍ생계지원을 강화하여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재보험도 오는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ㆍ간선 기사에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월 27일부터 국회에서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밀착 컨설팅,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ㆍ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감독에 집중하고, 중앙과 지역, 민ㆍ관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성 암,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재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단 한 건의 인명사고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등 3대 기초 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동 존중의 가치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개선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월부터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10%)를 지원하는 등 시행 초기 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한편, 비대면ㆍ디지털 전환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등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사근로자법 (2022년 6월 시행)의 차질없는 사전 준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향후 3년 간 가사근로자 2만여 명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안전, 플랫폼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과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노ㆍ사ㆍ정이 함께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열의를 다지면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그간의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흘린 구슬땀으로 여러 차례의 고비를 넘어왔고,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주역(周易)에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변해야 하고 변하면 통할 수 있고 통하면 오래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충격에서여느 국가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그 어떤 정책보다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절박한 과제인 만큼 국민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아직도 큽니다.

 

항상 열린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 가족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언제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