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어제 (15일) 개최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유정희 시의원은 지난 7월 4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인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을 공동발의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TBS 언론독립을 위한 TF' 를 구성하고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유정희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제11대 의회가 개원도 하기 전인 7월 4일, 제1호 조례로 동 폐지조례안을 자신 있게 발의했고, 담당 부서인 서울시 홍보기획관 조차 ‘직원채용에 관한 부칙은 평등채용의 원칙과 충돌우려가 있으며, 자산정리에 대한 사항도 서울시의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볼수 없다’ 고 하며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고 언급했다.

또한, 동 조례안이 법률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자 문제 되는 부칙만 삭제한 수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급하게 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되물었다.

유정희 의원은 “의안 발의보다 놀라운 사실은 동 안건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조례안이 어제 (15일) 통과될 예정이라는 기사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고 말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과 직원들이 이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했으며, 급하게 의사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이 언론을 탄압하는 문제를 넘어, 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며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조례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은 정치 권력의 언론탄압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는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특정 당대표가 상임위원회의 의사 일정을 인터뷰를 통해 변경하도록 한 것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라는 것이 유정희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의안의 심사기간은 의장이 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이는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그러나 어제 아침에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안건처리와 관련해 의장과 결정하겠다고 발언했다” 며 "이는 명백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무시한 발언" 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유정희 의원은 "타당한 이유 없이 서둘러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에 동 폐지조례안의 발의 목적이 TBS의 기능 정상화가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방송을 편성하는 TBS에 대한 지원을 끊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이어, “이미 재단 임직원들은 TBS의 공적 책무와 방송 제작의 자율성ㆍ독립성ㆍ공정성을 강화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다” 며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날려버리고, TBS종사자 353명의 삶의 터전을 날려버리는 폐지조례안 상정에 대해 유감" 을 표했다.

유정희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열린 토론과 발전적 논의들을 모두 무시한 채 조례안 하나로 독립 재단을 사실상 해체시키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퇴보고, 언론탄압이다" 며 "TBS의 언론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