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인천시 사진제공 - 인천시청 전경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 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ㆍ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
용인특례시 사진제공 -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특례시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연면적 660㎡ 이하의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복합 건축물은 건물 내 주거 부분에 한해 지원 받을...
오산시 사진제공 - 오산시청 전경 [오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오산시가 교통유발부담금 2023년 정기분을 지역 내 주요 시설 1,268개소에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또한, 연 면적 1천㎡ 이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공동소유인 집합건물의 경우 소유지분이 160㎡ 이상일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번에 부과되는 교...
서울시 자료제공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는 오늘 (2일) 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건물 내 공용전기료 및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을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설치를 원하는 단지는 자치구 주택과 또는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공동주택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총 3,630대를 설치 지원했으며, 올해는 3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김포시청 전경 [김포=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김포시는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단과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김포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ㆍ운영 매뉴얼 책자 및 홍보영상’ 을 제작ㆍ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 책자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관련 과에서는 2021년 집합건물 관리단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을 거치는 등 제작에 정성을 기울였다. 또한, 지난해 제작된 ...
경기도 사진제공 -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실적과 자문사례를 담은 ‘2022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을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 무료로 자문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2020년 3월 출범한 경기...
인천시 사진제공 - 유정복 시장이 시청을 방문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과 면담했다 [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유정복 시장이 오늘 (14일) 시청을 방문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민들과 면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유정복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 상황과 고충,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앞서, 피해 주민들은 시에 긴급 주거지원, 경매 중지 및 연기 요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센터 설립,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
김용혁 대표 자료제공 - 장애인등록차량 표지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 취재부= 지난번 사설에서는 '배려가 아닌 보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는 의미에서 단순하게 설명 드렸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아직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오늘은 보충하는 의미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
하남시 사진제공 - 대규모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 전 컨설팅 [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하남시는 지난 9일 사용승인을 앞둔 감일지구 현대 테라타워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을 방문, 관련 분야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 및 컨설팅은 대규모 집합건물 준공 후 하자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집합건축물 사용승인 전 컨설팅’ 사업으로 실시했다. 특히, 점검단은 이번 현장점검 후 시공사에게 경미한...
김용혁 대표 사진제공 - 낙상사고 장면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한국복지신문 취재부= 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인가?에서 '방기'라는 말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내버리고 아예 돌아보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번 컬럼에서는 국가배상을 기술한 적이 있는데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방기로 인해 피해를 보시고 필자를 찾아주는 경우가 많아 사례와 청구적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말해서 포트홀은 도로 위 불청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