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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정읍=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정읍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4월 말 기준 59억 4백만 원 (일반회계) 이다. 시는 지난 10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체납액의 30% 이상을 목표로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고 전했다. 특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급여, 채권, 소유 차량 등을 압류할 방침이며,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 (한국자산관리공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며, 기동반은 체납액 30만 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5월 하순부터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시 재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고액ㆍ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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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1년 상반기 체납세 강력 징수 추진[장수=한국복지신문] 김학봉 기자= 장수군은 5월을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장수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체납자의 압류재산 299건, 채권 보유조회 132명 (예금, 급여 등) 등 체납자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압류조치했으며, 재산 은닉행위가 의심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반면,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와 친절한 납세상담 서비스로 담세능력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홍두표 장수군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해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군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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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찬스' 사주자녀 불공정 부동산 거래[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ㆍ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기업이익을 사주 일가가 독식하거나,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모찬스’ 를 통해 사주 자녀에게 거액의 부를 대물림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경제회복의 온기가 제대로 확산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최근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국세청은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업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세금 없이 부를 무상 이전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사주 일가만 고액 급여ㆍ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무형자산을 일가 명의로 등록하는 등 기업의 이익을 독식한 탈세 혐의자 15명,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에 개발예정 부지 및 사업권을 현저히 낮은 가격 또는 무상이전, 상장ㆍ투자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 혐의자 11명, 기업자금으로 최고급 아파트ㆍ슈퍼카 등을 구입하거나 도박을 일삼은 탈세 혐의자 4명 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세정을 운영하면서도 법인 등 불공정 탈세 분야 또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며, 국민들의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던 ‘법인명의 슈퍼카 사적사용 등 탈세혐의자 동시조사 (2020년 6월 착수)' 의 경우 총 24건을 완료해 약 1037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지난해 11월 4일에 착수한 ‘기업자금 유출 및 반칙ㆍ특권 탈세 혐의자 동시 조사’ 의 경우 총 38건을 완료해 약 2111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 며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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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즉각 압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지자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에서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주 서울시 발표 후 그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뤄 왔던 1개 거래소 (00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고 하며 자료를 보내 왔다. 서울시는 이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 (체납액 100억 원) 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00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고, 또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서울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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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태료 상습체납자 구치소 감금' 감치 경고[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유치장ㆍ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 (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 37억 원, 1만 1,000여 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ㆍ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ㆍ군 과태료 고액ㆍ상습 체납자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이후 도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 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 599건, 4억 1000만 원,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 33억 원, 1만 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으며,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고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또한,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으며 34건, 6억 3000만 원은 시ㆍ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 며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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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팔 걷어... 압류 등 강력 처분[정읍=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 공매 추진과 명단공개 사전예고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보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이와 함께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모바일 알림 문자를 활용해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편성해 주ㆍ야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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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및 초입금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가 서울시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서울시가 채무금액 (분할상환 약정금액) 의 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등록 정보를 해제하며 지연배상금을 면제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초입금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데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9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에 문의해서 본인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돼 있는지 사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조완석 청년청장은 “고액의 등록금과 교육비용 등으로 청년이 사회출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용유의자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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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 일본언어문학과, ‘일본 IT융합 특성화 성과’[전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는 2016년부터 국내ㆍ외 IT기업에 약 20여 명의 학생들을 취업시키며 일문과생 특유의 국제어학능력과 글로벌 문화를 기반으로 한 IT감각으로 일본 IT업계에서도 맹활약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에서도 IT업계의 연봉이 눈에 띄게 높아지면서 문과생들도 IT개발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는 이보다 한 발 빠르게 2015년부터 K-MOVE스쿨, ‘일본 IT융ㆍ복합 인재양성 과정’ 을 운영하며 인문학과 IT공학을 융ㆍ복합시킨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어와 일본문학에 기반한 기존 커리큘럼에 IT교육을 이식하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이 진행됐고, IT융ㆍ복합 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전주대 수퍼스타칼리지 융합학부에 스마트미디어학과와 교육과정을 융합한 일본IT융합 전공을 신설해 ‘글로벌 IT공학사 (Bachelor of IT Engineering)’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또한, 매년 100시간 이상의 IT융ㆍ복합 비학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ㆍ외 가족기업과 인턴십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ㆍ수요자 맞춤형 실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해외 및 국내 IT 기업에 취직하는 졸업생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언어문화학과 이순곤 (13학번) 졸업생은 일본 대기업 소프트뱅크의 IoT직무에 취업해 고액의 연봉을 받게 됐다. 이순곤 졸업생은 “처음에 IT를 시작했을 때 문과생이 IT를 정말 해낼 수 있느냐? 등 우려의 시선도 많았으나, 학과의 IT융ㆍ복합 프로그램과 해외인턴십, 그리고 교수님들 지도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고 말했다. 일본언어문화학과장 박강훈 교수는 “작년에 발발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해외 (일본) 및 국내 IT 프로그래머 구인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 및 ICT대학원 진학도 많아졌다" 며 "IT분야는 우리 학생들의 커리어 개발에 있어 앞으로도 유망한 분야임에 틀림없다” 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전주대 일본언어문화학과는 J-EAT (Japan+Engineering/Air service/Tourism service) 통섭형인재양성사업을 운영하며 IT 분야 인재 외에도 로봇공학, 기계공학 등의 공학 (Engineering) 전문가, 항공승무원 지상 직원 등의 항공서비스 (Air service) 전문가, 관광가이드, 호텔리어 등의 호텔관광 서비스 (Tourism service) 전문가 등 일본어 능력과 해당 계열의 전문성을 갖춘 멀티플레이어형 글로벌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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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 명단공개 대상자 15,696명 선정[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상습체납자 1,059명의 세금 체납액은 810억 원이고, 개인은 797명에 체납액 546억 원이며, 법인 262개 업체에 체납액 264억 원이다. 특히,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자치구 간에 분산 체납돼 있는 체납자 중 2개 이상 기관의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26명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또한,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포함해 기존 명단공개자 14,647명 등 15,696명 전원에게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통지서를 발송케 되며, 오는 9월말 까지 공개제외 사유를 소명하거나 체납세금 납부 기회를 줘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체납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고,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 오는 11월 17일 최종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며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불량정보 제공 등 촘촘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체납처분 면탈 범칙행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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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주의보!’[정읍=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정읍시가 자동차세와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시 전역에서 주ㆍ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타 시ㆍ군 출장을 통해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표적 영치도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2회 이상과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역 외 거주 체납자는 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ㆍ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봉인과 공매 유도 등 적극적 대응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월 1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단속을 유예하거나 분납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