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정읍시 사진제공 - 정읍시청 전경 [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정읍시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ㆍ행태규제 개선 사례 1분기 평가에서 '통합위임장 공동 활용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가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 1차 자체평가와 2차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진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례 중 행정 절차 간소화 부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특히, 이번...
고창군 사진제공 - 10대 중점관리대상평가 점검회의 [고창=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고창군은 지난 14일 고창군 10대 중점관리대상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3년 추진계획 보고와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토의 등 대표 평가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군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마인드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중앙부처와 전북도 주관 평가에 대한 부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10개의 2023년 중점관리대상 평가...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늘 (17일) 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40일 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을 신속히 발굴해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공모전 개최 시기를 앞당겼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효과성ㆍ실현가능성ㆍ창의성이 뛰어난 과제를 선정할 계...
[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증권형 토큰 (STO) 이란 무엇인가?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어로, 증권 토큰 발행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는 STO를 허용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 2월 '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 토큰발행을 허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증권형 토큰 (STO) 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을 가상자산에 연동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상자산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양수산부 자료제공 - 금강하구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12일) 부터 5월 22일까지 41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해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ㆍ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시행령 ...
서울시 사진제공 - 릴레이 규제개혁 간담회 [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가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 (AI) 분야의 산업 규제, 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사항들을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규제혁신을 위한 첫 번째 릴레이 간담회는 ‘핀테크’ 산업 분야로,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로봇, 바이...
정읍시 사진제공 - 이학수 시장이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 자치행정경영부문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읍=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정읍시는 이학수 시장이 자치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 자치행정 경영 부문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3’ 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JTBC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반성장위원회가 후원한...
세종정부청사 해양수산부 전경 [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시장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 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1월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83개 규제혁신과제를 마련하고,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진계획에는 해당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 전...
고양특례시 사진제공 -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발로 뛰는 규제개혁’ 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3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시는 3가지 핵심과제 ▲시민ㆍ기업 중심의 중앙규제 중점 발굴 및 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추진, ▲규제개혁 기반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ㆍ확산 및 9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규...
화성시청 전경 [화성=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화성시가 오늘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혁신 추진단 연간 추진계획 보고회’ 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명근 시장의 주요 공약사항인 규제혁신추진단은 임종철 부시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 민생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 및 인ㆍ허과 관련 15개 부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협업체계로 지난해 7월 결성됐다. 이에, 이날 보고회에는 예산법무과장 등 추진단 소속 부서장,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