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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 나선다![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사업비 23억 원을 들여 ‘보도 설치 사업’ 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시는 사고 위험이 있고 보행자가 많은 학교 앞, 버스정류장, 취락지역 연결 구간 등 10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은 신산초등학교 앞 보도 단절 구간 등 3.8km 구간으로, 시는 연내 보도 설치를 완료해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시는 지역 주민들과 교통약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의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122억 원을 투입해 조리읍 봉일천초등학교 통학로 외 61개 구간 24km에 보도 설치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김경일 시장은 "해마다 추진해 온 보도 설치 사업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며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조정해 만족도 높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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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관내 율정중학교 ‘통학버스 승ㆍ하차 구역’ 공사 현장 방문[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회천중학교 (이하 회천중) 내 율정중학교 (이하 율정중) 임시 배정 학생 309명의 원거리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통학버스 승ㆍ하차 구역 개선 공사 완료 현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옥정지구 내 율정중 개교가 당초 금년 상반기에서 하반기인 오는 9월로 연기되면서 관할교육청이 율정중 배정 학생을 회천중으로 임시 배치했다. 이에, 지난 2023년 12월 12월 양주시, 교육지원청, 양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현장에 모여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회천중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 구간인 ‘양주시 고암동 579-10번지 일원’ 에 통학버스 승ㆍ하차 구역을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ㆍ정차 금지구역이나 이번 공사를 통해 승ㆍ하차 구역 내에서는 7분 동안 주ㆍ정차가 가능해져 통학버스 및 자가 이용 학생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수현 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로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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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평택=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평택시는 어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현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시는 지난 7일부터 남부, 북부, 서부 권역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농민단체 등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갖는 등 여섯 번째 주민설명회 자리였다. 또한, 1979년에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은 평택 진위면과 용인 남사읍 일대 약 3.8㎢ 규모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 사업대상지 일부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돼 관련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용인 국가산단 추진을 위해서는 평택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정부가 산단 구역 변경 등을 통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에서는 각 대안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시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주민과 소통 중이다. 정장선 시장은 “최대한 많은 주민을 만나볼 계획이고 앞으로도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만나서 설명할 생각이다” 며 “시민과의 소통과 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각계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 등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현안을 청취하고 향후 예측되는 변화와 환경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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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5년 만에 상면ㆍ조종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평=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가평군은 상면ㆍ조종면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지역 주민 권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뤄 상ㆍ조종면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1040만 1,276㎡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 의 약 3.5배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25년 만이다. 또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103 항공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헬기 제한 보호구역) 반경 2km로 지난 1998년 9월 지정됐다. 본 해제로 인해 그동안 지연됐던 각종 인ㆍ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질 좋은 공동주택 및 고층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커져 주민 생활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해 왔으며, 작전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이번 해제를 이끌어 냈다. 더불어, 보호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덧붙여,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국방부 고시 이후 가평군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군 홈페이지와 토지 이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첩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오는 2026년까지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 수도권 규제 제외, 자족도시를 위한 개발사업 규제 완화, 규제개선 건의 과제 지속 제출 및 수도권 규제개선 합리화 토론회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건의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군은 지난해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수도권정비계획 법령 관련 제도개선 건의 사항 제출, 인구감소 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및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규모 완화 건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ㆍ군 단체장 회의 등을 가졌다. 군부대를 찾아 민ㆍ관ㆍ군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서태원 군수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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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개학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점검 실시[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고양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초ㆍ중ㆍ고등학교 175개 교 200m 범위 131구역 지정) 내 학교매점, 분식점 및 편의점, 무인 판매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및 판매하는 업소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냉동제품과 냉장제품 보관기준 준수, ▲조리시설 등 위생관리, ▲조리 시 위생수칙 준수,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 상태가 불량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와 검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매 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업소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상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덧붙여, 봄과 가을 개학을 대비한 특별 점검, 배달어플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표시 모니터링 등 시기별 상황에 맞춘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작년 한 해 고양시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해 투입된 단속 인원은 누적 600명, 지도ㆍ점검 수는 4,931건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업소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어린이 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올바른 식생활 지도가 어렵다" 며 "위생 상태 점검과 판매식품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생활 환경을 조성해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생활의 토대를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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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만나 고양시 현안 건의[고양=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제 (16일) 고양시청에서 배준영 국회의원을 만나, 광역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고양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9호선 대곡 급행 연장, ▲출입국ㆍ이민관리청 고양시 유치 등이다. 이동환 시장은 특히 고양시가 1순위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최종 지정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군사보호구역 등 낡은 중첩규제로 인구 규모 대비 기업ㆍ대학 등 자족시설이 부족한 고양시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해외자본과 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 은 고양시가 자족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동력이자 수도권 전체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촉매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1기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제안된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힘 닿는 대로 적극 지원하겠다” 며 경기ㆍ서울 리노베이션TF와 관련한 고양시의 메가시티 입장 및 추진 방안 등을 전했다. 더불어, 이동환 시장은 이날 배준영 국회의원에게 메가시티와 관련해 “교통, 일자리, 교육 등 시민의 실제 생활과 이익을 기준으로 한 수도권 중심 재편이 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메가시티 추진전략으로 ▲고양 메가시티 TF 발족, ▲기본계획‧논리 등 시정연구원 차원의 연구 진행, ▲정부ㆍ서울시‧인접도시 등을 포함한 메가시티 확대 다자 간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러한 방향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고양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할 것”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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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강화 대책 추진 총력[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하 전북교육청) 은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 제로화 및 학생ㆍ교직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올해 학교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내 저화질 CCTV 교체, ▲지능형 CCTV (스마트 영상 감지 시스템) 설치,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먼저, 저화질 CCTV 교체사업은 2023년도 대비 8억 6200만 원 증액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도내 학교에서 자체 보유 중인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 약 1,200대를 고화질 CCTV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CCTV 시범운영 (10개 교), 효과적인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학교출입관리시스템 시범운영 (20개 교) 에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학교 폭력 및 외부인 무단침입 등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외 보차로, 방호울타리 및 시인성 강화시설 설치, ▲교내 통학로 보행자 전용 출입문 및 안심 승하차존 (Drop Zone) 조성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16억 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내ㆍ외 학생 교통안전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빈틈없는 교내ㆍ외 안전망 구축으로 학생 및 교직원이 안전한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을 더욱 강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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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합동점검...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전북=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하 전북교육청) 은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3년도에 이어 교외 보차로,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실태를 파악해 2024년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를 위해 2월 한 달간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가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또한,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주변 교외 보차로, 방호울타리, 단속카메라, 횡단보도, 무단횡단 금지시설,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안전시설로 위험요인 및 미비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통학로 보도 확장, 바닥형 보행신호등,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했으며 교내 승ㆍ하차존, 과속방지턱, 보행자전용출입문 등 조성을 추진했다. 더불어, 올해도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해당 지자체장과 협력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요청에 나설 계획이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도ㆍ시ㆍ군 지자체 등 교통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왔다” 며 “올해도 안전한 통학로 환경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필요 시 교육청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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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연휴 주ㆍ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광주=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귀성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ㆍ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한 무료 개방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주ㆍ정차 단속을 오는 2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 간, 광주시 관내 주ㆍ정차 금지구역 321개소의 주ㆍ정차 단속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전ㆍ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ㆍ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ㆍ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보도) 는 유예하지 않기 때문에 주ㆍ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유예기간 동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 는 절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 기존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시장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9개소 (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 광주역세권, 송정동 마을, 경안배수펌프장, 양벌동) 를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 무료로 개방한다. 방세환 시장은 “설 명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주ㆍ정차 금지구역 단속 유예 및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시민 및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계획” 이며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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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문가들과 함께 군시설 유휴지 활용방안 모색[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의정부시는 군부대 이전부지 등 군시설 유휴지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워킹그룹을 통해 70여 년간 미군 공여지, 군사시설ㆍ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민ㆍ관ㆍ군이 상생할 수 있는 군시설 유휴지 개발 방향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워킹그룹은 도시계획, 입지분석, 건축, 문화ㆍ교육ㆍ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이 밖에, 월 1~2회 정기회의는 물론, 현장 확인과 타 시ㆍ군 사례 견학을 통해 부지별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부지 개발 등 활용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스터디를 통해 의정부 시민이 공감하고 원하는 개발 방향의 밑그림을 마련할 것” 이며 “향후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군시설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 협의를 이어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