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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진행[용인=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용인시가 대학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낮아져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돕기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학자금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 가 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대출금 분할상환 약정체결 시 필요한 채무액의 10% (최대 100만 원) 에 달하는 초입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용유의자가 되면 카드ㆍ대출 등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을 중요시하는 기업에는 입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상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만39세 이하 청년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시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다. 선정된 사람은 한국장학재단과 대출금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시에선 채무금액의 10% 에 달하는 초입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청년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하며, 시는 신청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기본적인 청년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며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3월 한국장학재단과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청년 31명의 신용회복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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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1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한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윤창근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다. 본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민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하고 복지자활지원, 채무관리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서 성남시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제적 약자들과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불법 사금융 접수 및 처리, 불법 추심과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자 제정됐으며, 위 조례는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특히,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다. 또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고,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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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극저신용대출' 올해 마지막 접수[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경기극저신용대출’ 올해 마지막 신청 접수를 오늘 (9일) 부터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유형은 ▲심사 대출,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4가지로 대출액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만기 연 1% 저금리 조건은 모든 유형이 같다. 심사 대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19세 이상이며, 과거 신용등급 기준으로 7등급 이하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불법사금융센터 신고 접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제공하며,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장기연체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6개월 이상인 만39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생계형 위기자 대출은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이 대상이다. 대출 희망자는 오는 17일까지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센터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접수하면 되고, 사전 예약, 대출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 3월 시작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11월 말 기준 총 2만 4,509명을 대상으로 416억 12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했으며, 도는 이달 중으로 극저신용대출 우수사례를 엮은 ‘함께 걸어요. 극저신용대출 사례집’ 을 발간해 시ㆍ군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문정희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금융 사업을 개발해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형 포용적 서민금융복지 실현과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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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7곳 추가 금융 소외계층 돕는다[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채무 조정, 재무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7곳을 추가해 총 20곳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늘 (27일) 부터 하남ㆍ군포ㆍ양주 권역센터와 김포ㆍ시흥ㆍ화성ㆍ안성 지역센터를 신설하는 한편 수원센터를 권역센터로 확대하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도가 경기복지재단에 위탁 운영 중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저소득 취약계층, 과다채무자 등 도내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극저신용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개편안을 보면 올해 5월 개소한 의정부시 소재 ‘원스톱 (One-Stop) 센터’ 를 중심으로 4개 권역센터, 15개 지역센터 등 총 20개 센터 (47명 근무) 체제를 갖추게 되며, 원스톱센터는 기존 금융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법률 및 일자리 상담, 소액대출 서비스,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 복지서비스 연계를 모두 한 번에 수행한다. 권역센터 4곳 (수원ㆍ하남ㆍ군포ㆍ양주) 은 경기도 동ㆍ서ㆍ남ㆍ북부 권역을 각각 관리하고 기존 금융상담 업무와 함께 심층 상담 (별도 선임상담사 배치), 통합 사례관리, 지역단체 연계를 추가 수행하는 등 관리와 상담 역할을 동시에 부여했다. 지역센터 15곳 (용인ㆍ평택ㆍ화성ㆍ안성ㆍ광주ㆍ구리ㆍ남양주ㆍ안산ㆍ부천ㆍ안양ㆍ시흥ㆍ김포ㆍ고양ㆍ파주ㆍ의정부) 도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도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총 1만 7,573건의 상담을 수행했으며, 이중 채무조정이 9,293건 (52.9%) 으로 가장 많았고, 재무 상담 395건 (2.2%), 복지상담 402건 (2.3%), 채무자 대리인 28건 (0.2%) 순으로 접수됐고 기타 대출 및 일반문의는 7,455건 (42.4%) 이다. 또한, 개인파산 414건 (2739억 원), 개인회생 55건 (56억 원), 신용회복 86건 (22억 원), 채무자 대리인 5건 등 총 부채규모 2818억 원 상당의 사건 555건을 지원했다. 지주연 복지정책과장은 “이번에 문을 여는 센터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인근에 설치했고 쾌적한 공간에서 심층 상담과 연계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며 “금융 문제로 고민하는 도민들의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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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고용’ 과 ‘복지’ 상담 원스톱[군산=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군산시의 다양한 복지제도 안내와 서민금융 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조촌동에 자리잡고 있는 군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센터에는 군산시, 고용노동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일자리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복지센터, 미소금융재단 등 9개 기관 직원 54명이 배치돼 있고, 국민취업제도, 취약계층 자활 및 복지종합상담, 구인구직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 2명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취약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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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극저신용대출’ 접수[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6일부터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경기 극저신용대출’ 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 (3월) 에는 총 1만 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 8200만 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19세 이상의 도민으로,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같다. 우선 최근 정부ㆍ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을 신설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부터 실시한 ‘신용위기 청년대출’ 은 39세 미만의 청년층에 대출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자립도 지원하는 내용이며, 이번 접수부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에 이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들을 위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경기복지재단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가능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되고 대출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문정희 복지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 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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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59개 과제 추진[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성남시가 청년의 삶에 대한 기본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996억 원을 투입해 5개 정책 분야의 59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온라인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정책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첫 5개년 종합계획인 ‘성남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2021년~2025년)’ 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청년이 당당한 청년희망도시 성남’ 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번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참여ㆍ권리 각 분야에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한다. 성남시 19~34세 청년층 20만 5,487명 (전체 인구의 22%) 이 대상이다. 우선, 시는 일자리 분야에서 17개 과제를 추진해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며, 미취업 청년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일경험 사업과 청년 뉴딜일자리 사업 등을 진행한다. 또한, 주거 분야는 10개 과제를 추진해 집에 대한 청년들의 걱정을 덜 것이고 시는 오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266가구, 창업과 주거시설을 결합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1059호를 마련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특히, 교육 분야 추진과제는 8개로, 시는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 전공살리기사업, 미래적응 인재양성 교육 등을 전개해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설계를 지원하며, 복지ㆍ문화 분야 추진과제는 16개로, 시는 사회 첫발을 딛는 청년들을 위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을 하며 청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청년주간, 청년예술창작소도 운영한다. 아울러, 참여ㆍ권리 분야는 8개 과제를 추진하며, 정책 결정에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매년 청년 아이디어 제안 대회를 개최하며, 청년활동 공간인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는 신흥역 1호점에 이어 오는 7월 판교역에 2호점을 설치한다. 성남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려고 59개 과제를 선정했다” 며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청년에게 희망을 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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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ㆍ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 ‘재도전 지원특례보증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지만 전액 변제에는 이르지 못한 일명 ‘성실실패자’ 가 재기할 수 있도록 ‘보증료’ 지원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 지원특례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며, ‘재도전 지원특례보증’ 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중 일부를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이때 보증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 이내, 100명 이상에게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기부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다시서기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고, 보증료 부담 없는 재도전 지원특례보증 지원과 더불어 재도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며, 1:1 밀착 사후관리를 해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 지난 15일 성실실패자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재도전 지원특례보증’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 (MOU) 을 체결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성실하게 생업에 임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성실실패자에게는 도덕적 문제가 없는 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 며 “이번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의 협약으로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실패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향후에도 성실실패자들이 하루 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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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국장학재단, 청년 신용회복 업무협약 체결[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날 경기도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구 신용불량자) 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 을 추진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지며,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청년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되고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 당장의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경기도는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 (채무 원리금의 5%) 을 지급할 방침이며, 올해 첫 사업인 만큼 700여 명에게 약 2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경 예산편성 등을 추진해 이르면 올해 10월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이번 협약 사업과 기존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지원, 자산형성, 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청년 신용회복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도는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저소득자 6등급) 이하 도민에 1인 300만 원 한도 소액 대출을 연 1% 저리로 지원하는 극저 신용대출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통해 학자금 조기상환을 돕는다는 복안이며,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로 유지 시 총 580만 원을 받는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으로 취업을 독려하고 추후 경제적 기반 조성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취업난 속에서 신용위기까지 겹쳐 청년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며 “이번 협약으로 추후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채무변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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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상반기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경기도=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 2000 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 원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 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 로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는 상ㆍ하반기 2회로 늘렸으며,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 (12개월 이상 변제자) 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고,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정확한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필수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 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최초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2만 5,000명의 참여자가 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