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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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즉각 압류[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지난 23일 지자체 최초로 국내 가상화폐 3개 주요 거래소로부터 1,566명의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중에서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번호 등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체납자 676명의 가상화폐 251억 원을 우선적으로 압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는 4개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중 1개 거래소가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서울시는 이에 대해 직접수색을 포함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주 서울시 발표 후 그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독촉했음에도 자료 제출을 미뤄 왔던 1개 거래소 (00거래소) 관계자가 서울시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서울시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 ‘요청한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다’ 고 하며 자료를 보내 왔다. 서울시는 이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 (체납액 100억 원) 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현재 압류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00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체납자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하고 있는데 체납자가 특정되는 대로 즉시 압류할 예정이고, 또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1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고 전했다. 서울시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앞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제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서울시는 앞으로도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의 다양한 재산은닉 수단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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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개인회생ㆍ파산 무상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인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의 민간 변호사들이 센터의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ㆍ접수를 대리하고, 법률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 특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취약 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다시시작 (ReStart) 법률지원 사업’ 을 작년 9월 시작한 데 이어 오는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ㆍ지원에 나선다고 전했고, 센터는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을 관리ㆍ운영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변호사 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하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고,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8년 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상담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대부업 등의 독촉ㆍ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 대리인 (변호사) 을 지원하고, 개인파산ㆍ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며,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다. 이와 함께, 센터는 법률지원뿐 아니라 수입ㆍ지출관리 등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의료ㆍ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같은 사후관리를 통해 금융취약 계층이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공단의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 (변호사) 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고 서로 협력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 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다시시작 법률지원 사업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두터운 지원” 이며 “공단은 앞으로도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다시시작’ 을 응원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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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암호화폐 광풍 다단계 사기 잇따라[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 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제보된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였다. 특히,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며,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의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및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고,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최근 다양한 이름의 암호화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어 관련 지식이 없는 취약계층은 이들을 비트코인과 동일시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생각하고 섣불리 투자에 뛰어들기 쉽다” 며 “특히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ㆍ장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가 예상되며, 시민들은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주저 말고 서울시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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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고ㆍ납부하거나 관할 구청 방문없이 전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고 13일 밝혔다.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국세) 를 신고ㆍ납부하고, 다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를 신고ㆍ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세를 납부할 때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ㆍ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이택스 및 위택스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법인세 (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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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역화폐 통합카드 ‘성남사랑카드’ 발행[성남=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성남시는 오는 5일 지역화폐 통합카드인 ‘성남사랑카드’ 를 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사랑카드는 모바일형과 체크카드형 성남사랑 상품권을 묶어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 지역화폐고, 이 통합카드는 지류 가맹점 (1만 6603곳), 모바일 가맹점 (1만 7578곳) 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지역상품권 앱 ‘착 (chak)’ 을 설치한 후 모바일 성남사랑 상품권을 충전 (구매) 해 놓으면 그 금액으로 카드 사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통합카드 명칭 ‘성남사랑카드’ 는 앞서 1월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붙인 이름이고, 디자인 역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성남시 마스코트인 새남이, 새롱이로 디자인했다. 또한, 성남사랑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모바일 앱 착 (chak) 첫 화면에 있는 ‘카드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되고, 신청 일주일 안에 등기우편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이번 성남사랑카드 발행으로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지류, 모바일, 카드형 3개 종류의 지역화폐 모두를 일반 발행하게 됐다. 아울러, 성남시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지역상품권 앱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모바일 결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고, 오는 6월에는 정책수당 잔액조회 기능, 온라인 쇼핑 앱, 배달 앱 연계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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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신용유의자 신용회복 지원[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및 초입금을 지원하는 ‘2021년 청년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가 서울시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서울시가 채무금액 (분할상환 약정금액) 의 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등록 정보를 해제하며 지연배상금을 면제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초입금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데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9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업 참여를 원한다면 신청 전에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에 문의해서 본인이 신용유의자로 등록이 돼 있는지 사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조완석 청년청장은 “고액의 등록금과 교육비용 등으로 청년이 사회출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용유의자가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청년들이 조금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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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성실납세자 45명 선정 표창패 전수[군포=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군포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ㆍ결손 등이 없는 성실납세자 45명을 선정해 1년간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군포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성실납세자는 2개 분야로 나눠 선정됐으며,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제때 낸 성실납세자 30명, 5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ㆍ단체와 1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인 유공납세자 15명이다. 군포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혜택 수혜자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시 금고인 NH농협은행의 예금 및 대출 우대금리 등이 제공되고, 지역 내 공영주차장 2시간 이용요금 면제와 시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의 50%를 할인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군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군포지샘병원과 원광대산본병원으로부터 성실납세자가 개인인 경우 가족, 법인은 소속 임직원까지 포함해 기본종합 검진비의 20% 할인과 입원 시 비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혜택을 선정일로부터 2년간 제공받는다. 군포시는 납세자의 날인 지난 3일 유공납세자들에게 표창패를 전수하고 한대희 시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이번 시책으로 성실히 납세한 시민을 우대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납세의 중요성과 기한 준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매년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기존 선정자는 3년간 제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 세정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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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쇼핑 '식품몰' 만족ㆍ구매대행 일부 불만[서울=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방문자 수가 많았던 인터넷 쇼핑몰 100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와 소비자 보호 등의 항목을 평가한 결과 ‘식품몰’ 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해외구매ㆍ배송대행’ 과 ‘해외숙박 예약사이트’ 는 대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00개 쇼핑몰을 ▲종합쇼핑몰, ▲오픈마켓, ▲해외구매대행, ▲컴퓨터, ▲의류, ▲전자제품, ▲화장품, ▲서적, ▲식품, ▲여행, ▲티켓, ▲해외숙박 예약의 총 12개 분야로 나눠 진행했으며, 쇼핑몰 별로 ‘소비자보호 (50점)’, ‘소비자이용 만족도 (40점)’, ‘소비자 피해발생 (10점)’의 3가지 항목의 평가점수를 합산했다. 특히,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①마켓컬리 (86.76점,식품몰), ②홈플러스 (86.38점, 종합몰), ③CJ몰 (86.30점, 종합몰) 이 종합 1,2,3위를 차지했다. 또한, 12개 분야별 1위 업체는 ①종합쇼핑몰-홈플러스 (86.38점), ②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84.31점), ③해외구매ㆍ배송대행몰-위즈위드 (81.88점), ④컴퓨터몰-컴퓨터 (83.33점), ⑤의류몰-젝시믹스 (85.18점), ⑥전자제품몰-롯데하이마트 (84.32점), ⑦화장품몰-아모레퍼시픽몰 (85.42점), ⑧도서몰-예스24 (84.43점), ⑨식품몰-마켓컬리 (86.76점), ⑩해외숙박예약-부킹닷컴 (80.17점), ⑪여행-참좋은여행 (85.08점), ⑫티켓-티켓링크 (80.88점) 로 나타났다. 아울러, 업종별로는 ‘식품몰’ 이 평균 85.21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장품 (평균 83.56점)’, ‘도서몰 (평균 83.47점)’ 이 뒤를 이었으며, 반면 ‘해외구매ㆍ배송대행 (평균 75.13점)’ 과 ‘해외숙박 예약사이트 (75.17점)’ 는 낮은 점수를 받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 별로는 전자상거래 관련법 준수여부 (청약철회 준수여부, 이용약관 준수정도,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 를 보는 ‘소비자보호 (50점)’ 항목에서는 반품 시에도 배송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코스트코 (COSTCO) 온라인몰이 4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더불어 ‘소비자이용 만족도 (40점)’ 항목은 마켓컬리 (30.76점), 신세계몰 (29.19점), GS샵 (29.14점), 이마트몰 (29.12점) 등이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업종별 소비자이용 만족도는 식품몰이 평균 28.6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도서몰 (평균 28.27점), 종합몰 (27.21점), 가전몰 (27.04점) 였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올해 평가에서는 국내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로 장기화로 달라진 소비자 수요에 적절히 대응한 사업자들이 전년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며 “향후 동영상 스트리밍 방식의 쇼핑채널인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온라인 쇼핑 형태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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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JB MY금고' 신상품 출시[전주=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한 계좌 안에서 여유자금을 별도로 구분해 보관할 수 있는 입ㆍ출금상품 'JB MY금고' 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JB MY금고' 상품은 당행 일반 입ㆍ출금 통장과 연결해 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금고 기능으로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 가능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별도 보관이 가능하며, 금고계좌에 보관된 금액은 조건 없이 하루만 보관해도 연 이율 0.8% (‘21.02.22기준, 세전) 를 받을 수 있는 고금리 파킹통장 이다. 'JB MY금고' 계좌를 통한 결제, 이체, 출금 등이 불가하고 연결계좌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해 이로써 올바른 소비습관 형성 및 여유자금 지키기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행은 JB MY금고 상품 출시 기념으로 JB MY금고 계좌에 10만 원 이상 보관시 50명에게, 300만 원 이상 보관시 10명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2030세대 및 제로금리 시대의 단기자금 운용을 원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출시했다” 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함께하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각 영업점 및 홈 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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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부천페이' 사용자 31만 명 돌파[부천=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부천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부천페이’ 가 지난 19일 기준 311,620매가 발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말 기준 부천시 인구인 85만여 명 중 37%에 해당하며, 가구당 1개 이상의 '부천페이' 를 사용했다는 수치다. 특히, 시는 부천페이가 2년 차를 넘어서면서 시민 생활에 깊숙이 뿌리내려 일상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매김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설명했고,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부천페이 발행 5.4배, 카드발급 3.8배 증가와도 맞물린 수치이며, 충전 한도 50만 원에 인센티브 10% 지급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가맹점에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천페이의 사용자 연령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부천페이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니즈 (Needs) 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부천페이를 오는 5월 중 선보일 계획이며, 새로운 이미지의 카드는 세로형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이 적용된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해 가맹점주들은 반드시 가맹점으로 등록ㆍ신청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