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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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1년 1월 1일 장관정책보좌관 인사발령[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별정직고위공무원에 임함,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에 보함, ▲신인식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에 보함, ▲고덕기 보건복지부 서기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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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고위직 정기인사' 단행[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2021년 1월 4일자로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2020년 12월말 고위직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한 지방청장 공석을 충원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국세행정 혁신 추진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국세청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공무원 "가" 급 (1명)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고위공무원 "나" 급 (15명) ▲오덕근 대구지방국세청장 (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정재수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민주원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재봉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안덕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국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이경열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해영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대원 국세청, ▲윤영석 국세청, ▲장일현 국세청 이며 인사는 2021년 1월 4일자다. ♤고위공무원 "나" 급 (1명) ▲심욱기 국세청 (헌법재판소) 은 2021년 1월 1월자로 인사발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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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정기 고시[세종=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 과 '소득세법' (§99) 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를 정기고시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이하 '오피스텔 등') 이며, 고시 물량은 2만 400동 (156만 호) 으로 전년대비 동수 기준 6.9% (호수는 8.5%) 증가 했으며, 오피스텔 고시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00%, 상업용 건물은 평균 2.89% 상승했다.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도 정기 고시했으며, 기준시가는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 되며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또한,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는 수도권 (서울ㆍ인천ㆍ경기), 5대 광역시 (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건물의 토지와 가액을 일괄 평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고시 했다. 고시내용은 ▲오피스텔은 전체, ▲상업용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 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건물 전체로 상속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되며, ▲상속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 취득가액 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 시가를 활용한다. 이번 고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상속ㆍ증여하거나 양도분 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 일은 지난 2020년 9월 1일 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에서 열람 할 수 있다" 며 "재산정 신청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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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 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주식보유 예외 기간 확대, ▲기술지주회사 상시 전담인력 확보, ▲산학연 협력 통계 대상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활동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대학에 재투자해 대학 연구 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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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다“ 는 표어 아래 ‘2020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9회를 맞이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은 보건의료기술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발전이나 보건산업 육성ㆍ진흥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국민건강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기술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영예의 근정훈장 (녹조) 은 지난 30여년 간 암 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헌신해 온 서울아산병원의 문대혁 교수에게 돌아갔고, 대통령표창을 받는 씨젠 천종윤 대표이사는 ‘분자진단 강국’ 으로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어, 국무총리 표창은 치매 진단ㆍ치료기술의 발전에 기여하신 삼성서울병원 나덕렬 교수와 6000억 원 규모의 치료제 기술 수출 등 두드러진 성과를 일구어낸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묵현상 단장에게 각각 돌아갔다. 이외에도,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다양한 기여를 한 연구자들에게 36점의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보건복지부 강도태 차관은 ”정부는 내년 보건의료기술 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9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ㆍ백신 개발,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등에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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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0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0년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 유공 및 지역 노사민정 협력 유공 포상은 상생ㆍ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올해 수상자는 산업훈장 4명, 산업 및 근정포장 4명, 대통령 표창 14명, 국무총리 표창 15명,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5명 등 총 62명이다. 영예의 은탑 산업훈장은 박병민 (주)성광기업 대표이사와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이 수상했다. 한편,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부문은 부산광역시(광역)와 강원도 속초시(기초)가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0년 노사문화대상은 상생과 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구축한 공을 인정받아 (주)대유에이텍과 (주)케이티하이텔 등 8곳이 수상했으며, 우리사주 대상은 우리사주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노사협력을 증진한 공을 인정 받아, (주)우리금융지주와 (주)디오 2곳이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상생의 정신이 위기 극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의 연대 및 소통과 배려의 자세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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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2020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시상식장과 지자체 현지를 연결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2020 복지행정상 시상식’ 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1년간 취약계층 보호 등 지역 복지사업을 위해 노력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유공자들이 영상으로 참여하는 행사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등 11개 분야에서 우수한 복지 행정을 펼친 지방자치단체 88기관이 선정된다. 또한, 총 135개 표창 (대상 20곳, 최우수 40곳, 우수 72곳, 장려 3곳) 과 포상금 (총 16억 원) 을 수여하고, 서울시 은평구는 대상 2분야, 최우수 1분야, 우수 1분야 총 4개 분야에서 최다, 최고 성적으로 수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비록 비대면 화상이지만 복지행정상 시상식을 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방자치 단체의 관심과 노력으로, 취약계층의 돌봄 해소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에게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해주신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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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ㆍ11번가, 유통ㆍ물류 상생협력 업무협약[세종=한국복지진문] 김천봉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11번가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유통ㆍ물류 협력 서비스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11번가는 이번 협약으로 ‘11번가 오늘 발송’ 서비스를 통해 당일 24시 이내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받아볼 수 있는 우체국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 대전우편물류센터에서 ‘11번가 오늘 발송’ 서비스 중 24시 마감 상품의 입고ㆍ보관ㆍ출고ㆍ배달ㆍ재고 관리의 모든 과정을 맡게 되며 전국 익일 배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주문 상품의 배송서비스가 크게 개선됨은 물론 판매자의 물류비용 절감,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매출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소규모 물량으로 택배 계약이 어려운 스타트업, 소호셀러 등 소상공인 상품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택배’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읍ㆍ면단위까지 뻗어 있는 전국적인 배송인프라를 기반으로 11번가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객이 체감하는 택배서비스 품질 향상에 노력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스타트업 등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건전한 택배문화 조성과 스타트업 등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11번가 이상호 대표이사는 “탄탄한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국 어디든 신뢰할 수 있는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으로 11번가 고객들에게 선보일 새로운 배송서비스가 새해 11번가의 성장동력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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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 날 기념식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 기여한 유공자 포상[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며 국민건강 증진에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제48회 보건의 날 기념식’ 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했으며, 행사 규모를 대폭 줄여 유공자 및 가족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올해는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7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특히, 6.25전쟁에 간호 장교로 참전한 후, 의료기관을 건립하고 개인자산 출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보건의료발전 및 후학 양성에 기여한 전증희 을지재단 명예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이 수여되며, 국내 최고령 현역의사로 타계 직전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소외된 이웃에 의료봉사와 나눔의 모범을 보이신 (故) 한원주 매그너스요양병원 과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 을 추서했다. 또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이종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교수는 구강암 및 구강 결손환자 진료 및 연구를 통해 구강영역의 미세수술과 재건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공적이 인정됐다. 그 외 ▲문재빈 대한약사회 대의원 (국민훈장 목련장), ▲감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옥조근정훈장), ▲최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장 (국민훈장 석류장) 이 수상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정착 및 환자안전법의 성공적인 시행에 기여한 한원곤 前)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은 국민포장을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홍은석 교수는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그 외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 (국민포장),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국민포장), ▲정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포장) 이 수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 날 축사에서 "2020년, 코로나 감염위험에 의연히 맞선 보건의료인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은 코로나 극복의 용기를 얻었고, ‘K-방역’ 의 자긍심을 갖게 됐다” 며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가고, 신종 감염병의 잠재적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병상과 의료인력 확충으로 감염병에 충분히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복지와 휴식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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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신경영 전략체계 선포식 개최[세종=한국복지신문] 백광석 기자= 한국고용정보원은 '신경영 전략체계 선포식' 을 원내 화상 중계 방식으로 비대면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공공성과 효율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기관의 미래 대응 전략을 설계해 왔다. 이날 선포식 주요 내용은 노동시장과 정부 정책 등 거시 환경을 분석하고 내부 역량을 진단하는 과정을 거쳐 미션ㆍ비전ㆍ핵심가치ㆍ전략 실행체계 모두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취지다. 또한, 미션과 비전을 구체화한 전략 목표를 ▲데이터 기반 고용서비스 혁신, ▲국가 일자리정책 효과성 제고, ▲고용정보 접근성 향상, ▲국민체감 사회적 책임 실현 등으로 정한다. 이날 행사는 신 (新) 윤리경영 선포식도 동시 진행되며, 지속가능성ㆍ투명성ㆍ인권존중 등 윤리와 인권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반부패ㆍ청렴 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노동시장과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 전략 체계를 새롭게 구축했다” 며 “경영전략 체계를 업무에 내재화함으로써 국민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