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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경기도 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 개최[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양주시의회는 경기도 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 제106차 정례회의를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는 윤창철 의회 의장을 비롯, 경기도 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영식 협의회장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등 8개 시ㆍ군의회 의장과 양주시의원,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창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복잡하고 산적하다” 며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기북부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는 이번 제106차 정례회에서 기초의회 조직체계 개선 건의의 건, 정당현수막 설치 폐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기초의회 조직체계 개선은 시급하며, 현재, 의원정수 10명 미만 시ㆍ군ㆍ구와 인구 10만 미만 군의 최고 직급이 집행부는 4급 국장인 반면, 기초의회는 5급 과장이다. 따라서, 경기도 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본 건의안을 채택했다. 아울러, 최근 난립해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현수막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면서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정당현수막 설치 폐지 결의안을 의결, 경기도 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는 국회의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 북부 시ㆍ군의장협의회는 북부지역 시ㆍ군의 현안사항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경기도 북부지역 9개 시의회 (고양, 파주, 의정부,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의장단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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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춘선 시의원,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강동3) 이 수도권일보ㆍ시사뉴스가 선정한 ‘202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늘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박춘선 시의원과 19명의 동료 시의원이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특히, 이날 시상식은 엄격하고 공정한 모니터링을 통해 2022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의원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수상자로 선정된 박춘선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동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한강시민공원의 실태를 지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박춘선 의원은 현장조사를 통해 ▲한강공원의 이동약자 접근이 제한된 산책로, ▲차량과 자전거, 유모차와 보행인이 함께 통행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도로,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용 화장실 문제 등을 조명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 서울시가 동행매력특별시를 표방함에도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한강공원에서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가 전무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함께 수상한 동료 의원들과 기쁨을 나눈 박춘선 의원은 “의정활동 첫 해에 이뤄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활동을 인정받아 너무나도 감사하고 뜻깊다” 며 “이 상은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기본에 충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며 발로 뛰는 시의원이 되겠다” 고 앞으로의 다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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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ㆍ윤리특별위원장 새롭게 선출[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의회가 제259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ㆍ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데 이어 어제 (10일), 열린 폐회 중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염봉섭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숙자 의원이 선출됐다. 또한, 위원으로는 윤지홍ㆍ오동환ㆍ김영태ㆍ김한수ㆍ이미선 의원이 선임됐으며, 해당 위원회는 9월에 열리는 제260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11월에 열리는 제261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 내년 6월까지 남원시의 예산과 결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염봉섭 예결특위 위원장은 “시의 예산이 1조 원이 넘는 시예산을 다루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며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또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기열 의원, 부위원장에는 오창숙 의원이 선출됐다. 더불어, 위원으로는 소태수ㆍ손중열ㆍ김정현ㆍ강인식ㆍ한명숙 의원이 선임됐으며,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자격 윤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이기열 윤리특위 위원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인 만큼 의원들 모두가 기본적인 품위를 갖추고 우리 남원시와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을 강조하며 “의원들의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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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장명희 시의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 대표발의[안양=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장명희 안양시의원 (안양1ㆍ3ㆍ4ㆍ5ㆍ9동) 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제284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에서는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등의 상권에 다양한 지원을 펼쳐 왔지만, 조직화가 어려운 개별 소상공인의 경우 각종 상권 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안양시가 ‘골목상권 공동체’ 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정 기준, 지원 사업,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요건 및 위탁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역 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골목상권 공동체' 로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제도를 마련한 본 조례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명희 시의원은 “그동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반면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에는 정책과 지원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며 “안양의 이야기를 담고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들이 자생력과 브랜드를 갖춘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해 상권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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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소라 시의원,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서울시 방재시설 찾아 사전 점검[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부대표 이소라 시의원 (비례대표) 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서울시 방재시설 및 지난 침수피해 지역을 찾아 사전 점검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금번 현장방문은 지난 5월 서울시장 공관 조성현장 등 현장방문에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두 번째 현장방문으로 방재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생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소라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특히, 이 날 점검에는 송재혁 대표의원을 비롯, 박수빈, 박유진, 박칠성, 아이수루, 왕정순, 유정희, 이민옥, 이병도, 이소라, 임만균, 임종국, 최기찬, 최재란 의원 14명과 관악구 관계부서 등 30여 명이 참석해, 서울대입구 빗물저류조, 신림빗물펌프장, 신사동 일대 반지하주택을 차례로 방문하고 현장브리핑을 들은 후, 질의와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현장방문 시설들이 위치한 관악구 일대는 작년 집중호우로 반지하 세 모녀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에, 박준희 관악구청장도 잠시 참석해 “관악구에서 ‘침수피해 종합대책 TF’ 를 구성해 지난 1년 간 재난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피해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왔다” 고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밖에, 이소라 시의원은 지난달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반지하 침수’ 관련 전수조사 현황과 대책에 대해 지적하고, 여름 집중호우를 대비해 보다 현실적인 서울시 대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소라 의원은 “오늘 사전 점검을 통해 시의원님들과 함께 직접 현장과 대응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 이며 “이번 여름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예방책과 대비책을 세워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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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개원 1주년' 활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남원 만들기에 총력[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를 슬로건으로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온 제9대 남원시의회가 개원 1주년을 맞는다고 4일 밝혔다. 제9대 남원시의회 의원 16명은 지난 1년 간 3번의 정례회와 6번의 임시회, 총 9회의 회기일정을 운영하며 꼼꼼한 시정을 통해 현안을 파악했고, 예산ㆍ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했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과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해 의회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견제와 감시를 통한 올바른 대안 제시 및 활발한 입법 활동, ▲국립의전원 유치활동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발로 뛰는 의정,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과 시민 소통 강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남원시의회는 꼼꼼한 정책ㆍ업무 분석과 함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에 대한 생산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과 방법을 제시하는 데에 앞장섰다. 아울러, 남원시의회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메이커스 신축사업, 면지역 행복문화센터,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공동체 지원센터, 함파우 아트밸리 등 다양한 사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문제점 및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정에 반영토록 노력했다. 더불어, 남원시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고자 의정 역량 강화와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덧붙여, 각종 지역 행사 및 간담회에 수시로 참여해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농가,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며 민의의 대변자로서 시의 정책 방향에 큰 기틀을 세웠다. 이 밖에,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후 출범한 제9대 남원시의회는 다선 의원의 경험과 초선 의원의 열정이 합쳐져 단기간에 시민이 필요한 정책을 파악하고 시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과 의견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평기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되돌아보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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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김길수 시의원,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은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를 전부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길수 의원은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기존 조례에서 1인 가구로 한정하던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남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제명을 바꾸고, 지원범위를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남원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 및 가구로 확대했다. 또한, 지원사업의 내용도 ‘정보통신기술 (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 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해 개정했다. 아울러, 기존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해, ’남원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는 폐지했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 조례를 통해 전 연령층과 전 세대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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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병도 시의원, 공공디자인 분야 서울시-자치구 협력 강화[서울=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법' 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서울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시장과 구청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이병도 시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법률 규정상 서울시의 '광역계획' 과 자치구의 '지역계획' 의 형태로 분리돼 운영되지만 구청마다 주민수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 허브로서의 광역계획이 필요한 실정이었다고 전했다. 이병도 시의원은 “공공디자인은 단지 서울시의 미관을 개선하는 역할 뿐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취약한 계층의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적 역할도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어떻게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어떻게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 공공디자인 영역에서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자치구에도 적용하는 소극적인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자치구와 직접적인 협의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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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남원시 영ㆍ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 발의ㆍ통과[남원=한국복지신문] 김명지 기자=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은 제259회 정례회를 통해 남원시의 영ㆍ유아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고 지원해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하고자 ‘남원시 영ㆍ유아 다자녀 난방비 지원 조례’ 를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OECD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24개 국 중 한국의 출산율은 219위인 0.78% (명) 이며, 전북도 평균 역시 0.82% (명) 에 그치는 가운데, 지방인구소멸과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고심은 쌓여가고만 있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과 러시아-우르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른 국제 유가의 급등이라는 악재가 겹치자, 출산율 제고와 인구증가 정책의 일환으로 남원 시민들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남원 관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영ㆍ유아 다자녀’ 가정에 한해 일정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지난 5월 31일 기준 남원시 관내 2017년 1월부터 2023 현재까지 출생한 영ㆍ유아 수는 2,446명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694가구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157가구로, 1가정 당 연간 60만 원의 한도에서 난방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1억 원 내외의 예산으로 해당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와 영ㆍ유아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포함한 법령이 있었으나 영ㆍ유아인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은 전국 최초 사례로, 읍ㆍ면지역이 넓어 도시가스가 모든 지역에 공급되기 어려워, 거주 지역에 따른 난방비의 부담이 천차만별인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의 실정을 가장 빠르고 적절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전평기 의장은 “남원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남원살이에 불편하여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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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용희 시의원, '인천 리틀야구단 체육계 비리와 폭력 타개 위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방안' 촉구[인천=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시의원 (연수2) 은 최근 인천 중구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에서 발생한 한 리틀야구단 감독의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제288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용희 의원은 “월미사업소 서부공원이 남항근린공원 운동장을 C리틀야구단 A감독에게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D리틀야구단의 B감독과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그동안 수십 명의 어린 선수들이 공포를 느끼며 훈련해 왔다” 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제자인 C리틀야구단 선수뿐 아니라 함께 운동장을 사용하는 D리틀야구단 선수들까지 함께 폭력을 행사한 그의 행동은 우리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으며,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꿈을 크게 훼손시켰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용희 의원은 “A감독이 이 같은 공공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같은 장소를 공유하는 D리틀야구단 B감독에게 월 3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며 이 불법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넘어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학부모들은 현재 A감독을 고소한 상황으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만약 사실로 판명된다면 A감독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김용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며 “우리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천이 밝고, 안전한 도시로 기억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