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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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허가와 인가의 비교[전문가 컬럼] 김경화 기자= 알아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어떠한 사실에 대해 일반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산다는 내용으로 육군의 화학학교는 이 말을 슬로건을 삼을 정도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허가를 받아야한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이 사용하는데 정말로 허가와 인가의 차이를 알고 사용하는지 의문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때 허가라는 말이 적합하며, 어느 때 인가라는 말이 적합한지 알고 사용하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허가와 인가를 적용하는 공무원 조차도 인가사항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혼잡스럽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허가와 인가의 비교하여 볼 예정입니다. 시행법령에서는 허가와 인가의 기준비교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되지는 않지만 국회의 법령입안심사기준서에서 허가와 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는 행정처분으로 정의되며 즉, 법률적으로 그와 관련된 행위를 모든 자에게 금하는데,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금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대인적 허가와 대물적 허가로 구분을 하지만, 통상 건축허가, 영업허가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인가란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라고 정의되며, 즉 누구든지 요건을 성립시키면 할 수 있는 행위로 법인의 설립 허가 등이 포함됩니다. 허가 및 인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실로 누구든지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음에도 ‘재량권’을 빌미로 하여 민원인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승인과 특허(면허), 등록, 신고 등의 개념은 있으나, 실제 면허와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법률적으로 효력 부여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가와 인가사항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사항을 위반할 경우는 두가지의 처벌과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사항에 대한 불법으로 인해 형사처벌과 불법 행위 장소 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폐쇄처분이 동시에 발생될 수 있으며, 허가란 기속력이 강해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이 발생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가사항을 위반할 경우 단지 그 성립된 행위에 대한 무효처리만 있을 뿐이지 강제적인 처벌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렇 듯 우리가 그동안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좀 더 파악이 된다면 다음에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도움을 줄 수 도 있다는 판단에 작성된 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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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손암 정약전② 나무를 깎아 지구본을 만든 정약전[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손암 정약전은 아버지 정재원 슬하에서 학문을 닦다가 1776년(영조 52년)에 아버지가 호조좌랑이 되어 서울에서 살게 되면서부터 녹암 권철신을 통해 성호 이익의 학문을 접하고 그의 문파를 계승하였다. 그 후 이익의 제자 이벽으로부터 서학(西學)을 알게 되어 큰 감명을 받아 1783년 가을 (정조 7년,26세)에 진사가 되었지만 대과(大科) 공부를 등한히 한 채 서학에 심취하였다. 그러나 처음에 열중한 것은 천주학만이 아니었다. 그가 처음에 주로 마음을 기울인 것은 서학 가운데에서도 과학에 관한 것이었다. 서양의 과학이 중국에 전래 된 것은 16세기 중반 이후에 중국으로 파견된 예수회 선교사들, 특히 마태오 리치(1552-1610,이탈리아) 신부 일행이 북경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때였다. 중국을 거쳐 조선의 사신들을 통해서 조선에 도입된 서학과 과학은 여러 분야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특히 천문학에 대한 관심에 큰 변화가 있었다. 당시의 조선 천문학의 상황은 세종 이후로 자연현상에 대한 꾸준한 기록과 나름대로의 지속적인 연구로 천문에 대한 성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서양의 발달된 수준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 같은 비과학적인 인식이 변화된 것은 서양 과학으로 인한 중요한 영향이었다. 옛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의 해석을 수긍하기 전까지 하늘은 바가지를 엎어놓은 것처럼 둥글고 별들은 모두 그 둥근 하늘에 붙어 있다고 믿었다. 지구 자체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땅은 모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멀리 나가면 끝나는 곳이 있고, 결국은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떨어질 거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개념이었다. 고대 중국의 천문학 문헌인 ‘주비산경(周髀算經)’에 수록된 이 이론은 전근대 말까지 동아시아에서 하늘과 땅의 모양에 관한 권위 있는 주장이었다. 1721년(경종1년)에 유척기(1691~1767)가 서장관(書狀官)으로 북경에 다녀오면서 채색으로 필사한 세계지도 곤여전도(坤輿全圖)를 구해 왔다. 이 필사본 원본은 선교사 페르비스트(1632~1688)가 선교의 목적으로 1674년에 북경에서 목판에 새긴 한자 세계지도이다. 곤여전도는 원본이 목판본이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되어 현재 상당수가 전해지고 있다. 지도와 도설이 같이 수록되어 선박과 동물의 그림까지 들어있다. 지구를 두 개의 반구도로 그려서 지구가 구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지도가 도입되자 그때까지 중국 중심으로 사고했던 조선 식자들의 세계관이 크게 변하고, 실체에 가까운 조선지도 제작을 시도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손암 정약전과 다산 정약용 형제가 유배 중에 주고받은 편지 중에는 성호 이익의 학문을 통해 지구가 둥글다는 지구 구설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있던 두 사람이, 둥근 지구에 맞는 지도제작의 어려움과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눈 내용이 있다. 1811년에서 1812년 사이에 오고 간 서신이다. * 무릇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은 언제나 지지(地志)의 축척법을 준수해야 하니 지구가 둥글다는 올바른 이치를 모르면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분명치 못하게 되어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경위선을 곤여도처럼 만든다면 매우 좋습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천리를 그릴 때마다 그 사각형의 공간을 확정하고는 먼저 지지를 검토하여 4개의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의 축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 1811년 경 유배 중에 다산이 형 손암에게 보낸 편지 (다산서간정선, 정혜렴 역주) 중에서 * 다산은 손암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도를 만들 때는 반드시 지리서의 축척법을 지켜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지리서를 따랐다 하더라도 끝내 지도를 완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구가 둥글다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를 당할 때마다 반드시 지리서는 믿을 수 없다고 탓하게 되는데 이는 첫머리부터 역시 이 주의할 점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지구가 둥글다는 올바른 이치를 깨달은 뒤에라야 비로소 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암은 이에 답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 지도의 종횡과 층가(層架)는 스스로 정예하고 오묘하니, 지지(地志)에 실린 것에서 만일 한곳의 북극이 나온 땅을 안다면 이로써 미루어 사방 경위선을 만들 수 있는데 성경(盛京)의 북극을 또한 알 수 없으랴. 무릇 경도. 위도의 법에 위도의 선은 지극히 쉬우나 경도의 선은 가장 어렵다네. 대개 극으로부터 적도에 이르러 점차 커가는 형세는 판단해 정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에 있을 적에 나무를 깎아 지구의 모형을 만들어 경위선을 그어 곤여도에 옮겨서 가운데를 잘라서 적도를 만들어 요점만 살피는데 편리하게 하려다가 뜻만 있었고 이루지를 못했다네. - 1812년 경 유배 중에 손암 정약전이 동생 다산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 (같은 책) 중에서 * 손암은 아우 다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유배 오기 전에 집에 있을 때 나무로 지구 모형인 지구본을 만들었던 얘기를 했다. 북극의 위치만 알면 그것을 기준으로 지리서에 사방의 경위선을 그려 넣을 수 있는데, 지도를 제작할 때 위선을 그리는 것은 적도를 영도로 해서 위 아래로 나누어 나가므로 아주 쉽지만, 지구를 세로선으로 구분하는 경선을 그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다고 적었다. 경도를 그리려면 적도를 중심으로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경도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므로 이 경선을 그리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 지도 제작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던 끝에 나무를 깎아서 지구의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위선을 그어서 곤여도를 그려 넣은 다음에 그것으로 지도를 만들 때 편의를 도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손암 정약전과 다산 정약용 두 형제가 유배지에서 남긴 서간들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기구한 삶을 살면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학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은 훌륭한 인간적 열정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소중한 흔적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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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격조 높은 몸의 대화와 춤의 이야기 유니버설발레단 돈키호테[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생활속에 들어온 격조 높은 발레공연 지난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는 희극발레의 대표적 작품인 '돈키호테' 발레공연이 있었다. 국립발레단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니버설발레단의 작품으로 2017년 이후 4년 만에 오른 작품이었다. 세련되면서도 편한 문훈숙 단장의 인사말은 공연전 긴장된 극장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었고, 작품의 해설과 함께 몸소 선보인 춤동작과 공연의 주요 장면들의 발레동작은 공연이 시작전임에도 관객의 환호성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데스의 소설 ‘돈키호테 데 라만차’를 원작으로 제작된 희극 발레 돈키호테는 1869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서 볼쇼이발레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세계 초연 이후 가장 유쾌한 발레로 손꼽히면서 사랑과 우정, 모험과 판타지 등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스페인의 정취가 가득한 민속춤과 고난도 테크닉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고 주역 무용수인 홍향기와 이동탁, 손유희와 이현준의 춤은 이 무대를 빛냈다. 특히 발레 돈키호테에서 빠질수 없는 3막에서의 그랑파드뒈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청년예술가 라이징스타 육성도 빛났던 공연 정식 발레 공연에서는 필수인 오케스트라는 김광현의 지휘로 쿱스오케스트라가 담당하였고, 현악과 관악의 밸런스와 개별 연주자들의 수준높은 연주 또한 최근 보기 힘든 훌륭한 연주로 발레단과의 앙상블은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만큼 좋은 연주였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훌륭한 주역 무용수들의 무대도 좋았지만 예술고에 재학중인 학생을 비중있게 출연시킨 점은 유니버설발레단의 공연예술에 대한 철학과 차세대 예술가를 육성하고자하는 의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였다. 이전에도 발레단에서는“2010년 ‘라 바야데르’ 공연 당시 대학생이었던 박세은(현 파리오페라발레 수석무용수), 김기민(현 마린스키발레단 수석무용수)를 객원 주역으로 과감히 기용하기도 하여 호평을 받은바 있었다. 위드코로나, 예술단체 후원을 통한 다양한 문화정책 필요 발레공연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하고 대규모의 무용수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예술로 민간단체에서 단독적으로 작업하기에는 쉽지 않는 작업이다. 마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예술계를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 복합문화 공간의 대표젹인 예술의전당(유인택 사장)에서도 예술기부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번 공연은 유니버설발레단과 예술의전당의 공동작업으로 제작된 작품이라 그 의미가 더욱 깊었다. 공연장에 꽉차있는 관객과 무대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예술가들을 보면서 좋은 예술이야말로 코로나 블루로 지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다양한 예술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예술의전당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특히 좋은 공연을 선물해 준 유니버설발레단과 보이지 않는 무대 아래에서 좋은 앙상블을 보여준 지휘자와 쿱스오케스트라에 경의를 표한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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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미스코리아 스피치, 준비된 자만이 설 수 있다[전문가 컬럼] 김경화 기자= 1957년부터 시작된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약 64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무대 위에서의 3분 자기소개를 위해 미스코리아 후보자들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나는 반복을 하는지 아마 모를 것이다. 미스코리아 대회를 준비하면서.. 필자는 지난 2017년도부터 전라북도의 한 언론사를 통해 ‘미스코리아 전북대회’와 인연을 맺었다. 대회 운영위원으로서 기획, 연출, 무대매너 및 스피치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후보자들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다. 미인대회 자체가 한때 여성의 상품성 논란으로 시끄럽기도 하였지만 그건 단편적인 부분이다. 과거 필자 역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서 바라보니 세상을 보다 좋은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 지난해에는 지역 본선 대회 MC로도 무대에 섰는데 무대에서 직접 마주하니 후보자들의 긴장한 모습이 역력히 드러났다. 자신감에 넘쳐 전혀 떨지 않을 거란 생각이 비껴갔다. ‘저들은 왜 대회에 나왔을까?’ 생뚱맞을 수 있지만 당시 마음속으로 자문자답했던 기억도 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삶!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구나...’ 모두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결코 쉽지 않음을 새삼 느꼈다. 아무리 스스로 아름답다고 여겨도 ‘용기와 도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발견은 견줄 수 없는 미(美)의 향연에서도 그 사람의 말솜씨가 더욱 깊은 아름다움을 선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과정을 두어 번 겪으니 주변 젊은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부류로 나뉘었다. 자신의 강점을 살려 ‘그 어떤 무대도 도전하는 자’와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본인만 모른 채 ’그 어떤 도전도 하지 않는 자‘로 말이다.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외모인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았다. 다방면으로 한창 꿈만 꿔도 좋을 나이! 그 젊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미스코리아 대회를 소개했고 무대로 이끌었다. 물론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다. 대게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미인대회는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 벽을 허물었고 그렇게 도전은 시작되었으며 그 시작이 ’2020년 미스코리아 진(眞)‘의 왕관을 쓰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그렇다. 필자는 주변에서 인물을 발굴하였고 철저히 준비시켜 미스코리아 전북대회 무대에 올렸고 ‘전북 진(眞)’으로 만드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 전국 대회 무대에서 기량을 십분 발휘하며 미스전북 역사를 새로 쓰게 된 것이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그 영광은 그저 찾아온 것이 아니기에 이렇게 외치고 싶다. ‘왕관을 쓰고 싶은가? 그렇다면 준비하라! 준비된 자에게 왕관은 돌아간다.’ 미스코리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것은 아니다. ‘美’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한정된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이며 국민들의 참여도 역시 100%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후보자들 중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극소수인 ‘진.선.미‘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겸손의 미덕’이 필요한 법! ‘당찬 겸손’을 생각해 본다. 후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 성찰(自己省察)이라 하겠다. 타고난 ‘美’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美’는 나를 통해서 남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상호적으로 세상을 읽는 눈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이다. 타고난 미(美)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아름답게 가꾸는 진정한 미(美)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누구나 무대 위에서는 긴장하기 마련이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하고, 설렘이 되어 한껏 즐기는 무대가 되기도 한다. 스피치도 마찬가지이다. 남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스피치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이고 꾸준한 반복 훈련으로 준비를 완성해야 한다. ‘고통’을 ‘설렘’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건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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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2021년 대중음악 음원제작 지원사업[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사)한국음향예술인협회에서 진행하는 올해로 3번째로 시행하는 지원사업 공지가 올라왔다. 먼저 알아야 되는 마감일은 2021년 6월 28일이다. (사)한국음향예술인협회는 1999년 설립된 음향ㆍ음악 제작에 관련된 전문 예술인들의 모임으로 녹음ㆍ믹싱ㆍ마스터링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그리고 2019년부터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대중음악 아티스트를 선정해서 음악 제작의 전반을 진행하고 최종 음원까지 제작ㆍ유통까지 해 주는 사업이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엔 수많은 예술적ㆍ기술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소리를 듣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적 안정성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음향엔지니어, 음향기사로 불리던 사람들이 ‘예술인’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이유는 음악에서 기술적인 요소보다 음악적 예술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협회의 공식 명칭에 예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술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국내 저작권과 관련 어디에서도 음향적ㆍ창작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런 지원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는 점이다. 저작권은 음악 창작에 관한 권리이고 저작인접권은 완성된 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녹음ㆍ믹싱ㆍ마스터링 작업이 창작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발생하는 전체(녹음ㆍ믹싱ㆍ마스터링ㆍ녹음실 사용료 등등)를 지원하고 저작인접권을 얻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각종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 중에서 대중음악은 언제나 소외 되어 왔다. 지금도 소외 되고 있다. 대중적인 판매를 전제로 만들어지는 음악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음악이 K-POP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지니 정부에서는 오히려 국가적인 성과로 생각하는 모습이어서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아이돌 댄스 음악이 우리나라의 모든 대중음악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도 너무 아쉬운 상황이다. 인기를 얻은 음악만이 전체가 아니고 다양한 음악이 공존하고 있는 음악 산업 내에서 (사)음향예술인협회의 이런 형태의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가 보완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음악이 더 많이 알려져 인기를 얻게 되는 상황이 가장 좋은 그림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 협회에서 지원사업으로 만든 음원이 한국 음향 산업의 현재를 반영한 기술력과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이 지원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음악과 음향기술의 현재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음악ㆍ음향산업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성이 꼭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원하는 아티스트와 진행하는 음향예술인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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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캄보디아 금융 산업 발전에 한국계 은행들이 있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한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성과 여러 정책적인 제도, 사회 인프라와 교육, 노동, 기업환경의 성숙도등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금융 시장의 효율성이다. 캄보디아의 국가경쟁력은 106위이다. (2020년 기준) 아직 하위권의 국가임에 틀림없지만 금융 시장은 의외로 후진국답지 않게 제법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다. 아직 한국의 금융 서비스에 비할 수 없고 선진 금융 시스템을 갖추기 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은행의 서비스가 비약적으로 발전 하였으며 그 중심에 한국계 은행들이 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필자가 이곳에 부임한 2011년만 해도 한국에서 송금을 하게 되면 이 곳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보통 2주는 기다려야 했다. 자칫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보통 낭패가 아니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일찌감치 송금을 하면 어느 땐 당일 오후에 입금되거나 아니면 늦어도 2~3일 후에는 입금이 된다. 게다가 휴대폰 앱을 통해서 간단히 입금 확인을 할 수 있어 예전처럼 은행에 나가서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앞에서 얘기한대로 한국의 금융 서비스 기법에 비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단순한 입·출금이나 송금 그리고 소액 결재시스템 등의 개인 금융 업무를 주로 하는 나 같은 사람이라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캄보디아 대부분의 은행들은 폰뱅킹 시스템이나 소액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다양한 부가 기능까지 휴대폰 앱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여간 편리해진 것이 아니다. 캄보디아에는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대거 진출해 있다.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열거해 보자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JB전북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있다. 이들 은행들은 단순히 이곳에 지점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정식 상업은행(한국의 시중은행) 허가를 받은 현지 은행이다. 이밖에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은 특수은행(한국의 제2금융권)과 MFI(소액대출은행)까지 진출한 은행들을 더하면 한국계 금융 기관이 캄보디아 금융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하면서 한국의 선진 금융 기법이나 전산 시스템을 옮겨와 이 나라에 맞게 구축하였으니 금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됨은 물론이고 소비자 편리성까지 크게 높아졌다. 이제는 수도 프놈펜은 물론이고 지방 도시까지 이들 한국계 은행들의 지점들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일부 은행들은 한국인에 대한 영업 강화를 위해 한국인 또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캄보디아인을 전담 직원으로 배치하고 있다. 필자가 만나본 한국계 은행 직원의 말에 의하면 캄보디아는 은행의 예대 마진이 한국에 비해 높고 인건비나 마케팅 등 영업비용이 높지 않아서 매력적인 금융 시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1~2%대의 저금리 자금을 들여와서 6~20%대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으니 정말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신용대출은 거의 없고 대출은 대부분 담보 설정 대출이다 보니 채권 미회수에 따른 위험 부담도 한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캄보디아에는 약 40여개의 상업은행(일반 시중은행), 약 15개의 특수은행(주로 대출을 담당하는 제2금융권), 약 80여개의 MFI(소액대출은행)가 있는 그야말로 금융업 춘추전국시대의 나라이다. 이 중 한국계 은행들이 18개가 있으며 대부분이 이 나라 금융업의 중심에 있으니 캄보디아 금융 산업 부분에서도 한국계 은행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은행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경제력 신장이 실감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들여 온 자금으로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캄보디아인을 돕고 나아가 이곳에 진출한 한인 기업들이나 교민들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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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잔여지매수 사례[전문가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간접손실보상의 하나인 잔여지매수가 되는 사례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이나 준개발지를 지나가다보면 대문이 아닌 주택 현관 앞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건축을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도로교통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관에서 출입을 하다가 지나가는 차량에 의해서 피격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음주차량에 의해서 주택 자체가 피격이 되는 경우도 있어 가끔 뉴스를 통해 집안에서 생활하던 일가족이 음주차량이 주택을 덮쳐 치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을 설치하는 부지의 협소로 인해 간간이 주택건축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실제 공익사업 또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인해 주택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필자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전에 방지를 하면 이러한 부정형의 토지 및 위험토지를 잔류시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한 채 수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은 잔여지매수가 되는 경우의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잔여지 매수의 요청시기는 관련법령과 지침상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기 전까지라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중 공사가 완료되기전까지 간접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따질 수 있습니다. 혹시 수용재결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공사가 계속 진행 중일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명확한 자료와 청구취지를 작성하셔서 잔여지 매수청구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론으로 하고 잔여지 매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잔여지매수가 궁극적으로 되는 경우는 편입 및 수용되기전에 해당토지의 목적의 판단이 주가 됩니다. 편입되기 이전의 토지가 전ㆍ답으로 사용했는데 편입되고 나서는 규모의 협소로 전ㆍ답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편입되기 전에 주택으로 기능(안전성, 능률성, 괘적성)을 상실하는 경우, 상가로써 주차장 부지의 편입으로 상가의 적합성이 떨어진 경우, 과거부터 상당한 시간을 특정물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예 : 감나무골 방앗간 등)하였는데 주변지역의 개발로 더 이상 감나무골 상호를 못사용하는 경우 등 이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목적취지가 변질됐는지, 사용수익이 제한됐는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잔여지 매수청구가 될 수 있는지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경우를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혹시 자신의 상황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는 해당개발 및 사업에 주 사업을 시행을 하는 자에게 청구를 하여 최소한 불이익이라도 방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혹시, 잔여지 매수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싶은 경우는 주변에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등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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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손암 정약전① 조선시대 카메라 렌즈 ‘칠실파려안’[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손암(巽菴) 정약전(丁若銓)은 역사학계에서 조선 후기의 뛰어난 실학자의 한 사람으로 분류한다. 특히 성호 이익으로부터 시작되는 성호학파의 3세대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성호학파의 3세대 가운데서도 이가환, 정약용 등과 함께 천문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하학이나 수학, 과학 뿐만 아니라 지리에 대해서도 남다르게 뛰어난 조예가 있었던 사람이다. 특히 생소한 서양문물에 대한 이해와 개념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지혜가 있었다. 광학이라고 하면 빛의 굴절이라든가, 빛에 대한 성질이나 현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정약전은 빛의 굴절 현상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 1806년경에 쓴 아우 다산 정약용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정약전은 주로 관찰을 통해서 해나 달이 떠올라 지평선 위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비가 오려고 하면 홀연히 나타나 보이는 현상, 비가 오려고 하면 푸른 산이 가까이 보이고 초목과 암석이 뚜렷하게 잘 보이는 현상, 그리고 신기루의 현상이나 먼 것을 이끌어 가깝게 보이게 하는 망원경의 원리 등이 모두 빛의 굴절 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에게도 그러한 현상에 대해 더 이상 신기하게 여기지 말라고 편지에 적어 보냈다. 정약전은 ‘암실 원리’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터득해서 이를 실행하였다. 다산 정약용이 쓴 ‘여유당집’에 수록되어 있는 ‘복암 이기양’의 묘지명에 보면, “나의 형님 손암 정약전이 자신의 집에 설치된 ‘칠실파려안(漆室玻瓈眼)’에다 유리를 이용하여 이기양을 본보기로 삼아 거꾸로 된 그림자를 취하여 초상화 초본을 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칠실파려안’은 조선시대에 렌즈(Lens)가 부착된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여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칠실(漆室)은 옻칠 칠(漆)에 방 실(室) 자이므로 옻칠을 한 것처럼 깜깜한 방을 말하고, 파려안(玻瓈眼)은 유리나 수정을 가리키는 말인 파려에 눈 안(眼) 자를 붙여서 렌즈라는 말이 되므로 ‘칠실파려안’은 ‘암실 원리’를 이용한 ‘렌즈달린 카메라 옵스큐라’를 뜻하는 것이 된다. ‘카메라(Camera)’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카메라 옵스큐라’ 라고 하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하고, 서양에서 오랜 옛적부터 일식을 관찰할 때 사용하던 방법과 ‘암실의 원리’를 뜻하는 말이다. 카메라의 역사를 보면, 르네상스(Renaissance) 시대에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h 1452-1519 이탈리아)’가 어두운 방의 벽에다 작은 구멍을 내고 거기를 통해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바깥 풍경이 반대편 벽면에 거꾸로 비치는 것을 원리로 하는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근거로 하여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보이도록 앞의 것은 크게 그리고 뒤의 것은 작게 그린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거리감을 주어서 화면에 묘사하는 원근법을 발표했다. 이것이 16세기에 ‘포르타(G.d. Porta 1535-1615 이탈리아)’라는 과학자에 의해서 널리 알려지면서 렌즈와 조리개 같은 기구로 발달하고 개량 되어서 현대의 카메라와 유사한 모양과 성능의 구조로 발전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카메라의 원조를 ‘카메라 옵스큐라’ 라고 불렀고, 이 ‘암실의 원리’가 조선 후기에 조선의 실학자들에게 전해져서 ‘칠실파려안’이라는 용어와 함께 정약전이 이것을 활용했다는 것이 최초로 여유당전서에 기록되어있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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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제주국제즉흥춤축제: 제주의 자연과 몸의 언어로 교감하는 앙상블[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문화관광의 보물섬 '제주섬'의 다양성 제주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와 토속신화가 있는 문화관광의 보물섬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볼 때 전국에서도 가장 배타적인 지역이다.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육지에서 제주로 정착 이주한 사람들은 여전히 제주는 육지서 온 사람들을 반가워 하지않는다 라고 종종 이야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국제즉흥춤축제는 6년전 육지사람들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지역의 예술가들과 다양한 포맷으로 협업ㆍ운영하면서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고 편중된 장르의 공연을 벗어나 다양하면서 유니크한 공연예술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어느덧 6회를 맞이하면서 국내ㆍ외에서 다양한 예술가들과 기획자 및 제작진의 참여로 5일 간의 일정이 성료되었다. 서귀포와 제주시 서쪽 상가리에서의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라운드테이블을 통한 즉흥춤의 진단과 전망, 상가리 댄스빌리지에서의 이브닝 공연, 행사의 주 무대인 돌문화공원에서의 커뮤니티 즉흥공연과 오백장군갤러리 소극장에서 일본, 프랑스, 한국예술가들의 협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제주도민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 특히 하늘공연에서의 퍼포먼스는 참가한 예술가들과 수많은 갤러리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순간이었고 제주의 풍광과 다양한 춤이 어느때보다 돋보였다. 육지사람과 제주정착 이주예술가들의 콜라보 특이할 만한 점은 국내외 최고의 무용수와 예술가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였고, 제주에 정착한 이주예술가들의 참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라이브로 연주협연에 참여한 '나무꽃', 무용공연과 무용교육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제주극장'의 춤공연, 춤과 음악 캘리그라피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원예술단체 '아우름 in art' 등은 제주인이면서도 제주정착 이주예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클래식 음악은 리듬, 음정, 박자를 기본으로 음을 통하여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시간예술이다. 반면 무용은 춤과 몸의 움직임으로 인간의 정서를 표현하는 공연예술이다. 전혀 다른 장르이지만 즉흥 춤축제에서 무용수들의 춤에서도 리듬, 음정, 박자가 존재하였고 특별히 어떤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도 관객들과 예술가들은 이미 그 패턴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공감하고 있었다. 측흥춤이 주는 매력은 예술가 개인의 정서와 랜덤 관객과의 교감에서 오는 오묘한 느낌과 언어가 달라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예술이다. 제주는 몇 해 전 만해도 이러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는 전무하였고 즉흥춤이라는 단어조차 상상하지 못했었던 것이 제주사회와 문화예술계의 분위기였다. 우리나라의 GDP가 3만불을 넘어서고 있고 제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수준높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지역에 활력과 지역다움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은 측흥춤 축제와 같은 다양성과 유니크 한 공연예술 이벤트는 필수조건이다. 이를 설계 계획한 크리에티브 프로듀서 및 기획자, 참여한 각국의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특히 아름다운 공간을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제주돌문화공원의 수준 높고 쎈스있는 예술지원 정책에 찬사를 보낸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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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스피치는 ‘연주’ 다![전문가 컬럼=한국복지신문] 김경화 기자= ‘말 하듯이 노래하고, 노래하듯이 말하라.’ 흔히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말 하는 것처럼 부르라 하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노래하듯이 말하라고 주문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말 하듯이 노래해야 노랫말이 또렷하게 들려서 노래의 맛을 살려주고, 노래하듯 말해야 밋밋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리기 때문이다. ‘혀와 입이 내 맘 같지 않다.’ ‘내 소리가 내 맘 같지 않게 부자연스럽다.’ 이제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나’로 다시 태어나자! 누구나 자기만의 음역대가 존재한다. 자신이 낼 수 있는 최저 음과 최고 음의 영역이 바로 ‘음역대’이다. 가수 아이유처럼 3옥타브까지 오르내릴 필요는 없다. 또한 고음이 아주 많이 올라갈 필요도 없다. ‘고음 불가‘여도 괜찮다. 다만, ‘고음 불가’와 ‘음치’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고음 불가’는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는 것이고, ‘음치’는 그 음을 제대로 못 내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고음이 잘 안 올라간다고 본인이 음치라고 생각한다. 전혀 다른 개념인데 말이다. 자신이 낼 수 있는 음역대 안에서 자유자재로 높낮이(高低)가 형성되고, 그 음을 제대로 맞게 소리 낼 수 있으면 된다. 이를 어조(語調) 즉, 말의 가락이라고 한다. 말에도 가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리의 강약, 고저(高低), 장단(長短) 등을 활용한 운율에 맞춰 리듬감 있게 말해야 한다. 이처럼 어조 형성이 잘 되어야만 자연스러운 말하기가 되며, 단조롭지 않아 듣기 좋고 편안한 말이 된다. 음역대가 굳이 넓지 않아도 운율에 맞춰 말을 하면, 건조하거나 딱딱한 기계 음 같지는 않다. 물론 음역대가 넓을수록 음의 고저(高低)가 크고 음(音)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리드미컬하여 맛깔나는 소리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유불급(過有不及)! 지나치게 유려할 필요는 없다. 자칫 화자가 부담스럽게 느껴져 오히려 진실성이 결여되어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하는 말을 음절 단위로 오선지 위에 점을 찍고 다양한 곡선을 그려 보아라. 마치 음표가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연주가 될 것이다. 나의 말에 힘을 싣고 싶다면... 나의 말에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평평한 ‘평조’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승조’와 ‘하강조’를 적절히 활용하여 효과적인 음성 연출을 시도해 보아라. 하루 이틀에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한 반복 연습과 실전에서의 높은 활용도는 당신 말의 ‘결’을 바꿔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이 다른 당신의 말은 당신의 ‘격(格)‘을 한층 높여줄 것이다. 무한 반복! 지금 바로 시작이다. 나의 말이 음표가 되어 오선지 위에서 뛰어 놀게 하자! 비로소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나‘를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이다. ◈ 본 전문가 컬럼은 한국복지신문과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